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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승희 의원, 부실운영 방치하는 국립암센터

장학금 전입 과도, 18년 주거래은행 고정 등

국립암센터가 병원 적자에도 장학금 대학원 운영 전입금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년째 주거래은행을 고정하고 선정 은행으로부터 매해 10억씩 기부받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업무현황 및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18년 599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됐음에도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37억원의 적자 속에도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32억원을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적자금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에는 정부지원금이 636억원으로 작년보다 36억원 더 많이 투입됐고 추가로 45억원을 더 차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38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난 속에서도 국립암센터에서는 매해 약 50억원씩 투입해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 중 약 50%는 외국인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장학금 지급율이 전체 학생들의 평균 90%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중복 지급을 포함해 최대 장학금 지급율이 102%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18년째 주거래은행을 고정해 선정 은행으로부터 매해 10억씩 돌려받아 댓가성 의심도 지적됐다.


국립암센터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개원한 2001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당시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조흥은행과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동시에 신한은행은 매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약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발전기금 전체 약정액에서 신한은행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4% (2억 5000만원) ▲2017년 29.0% (4억 3000만원) ▲2018년 51.8% (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엄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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