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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6년째 표류 NMC이전, 세종 이전 고려해야

원지동 부지, 소음 문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불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누구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2003년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달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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