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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정책국감 하자더니…정쟁 시작한 여야

‘대통령 치매’ ‘조국’ ‘나경원’ 하루종일 시끌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국감을 하자던 복지위 국감이 이틀만에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을 언급해 감사가 중단됐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아들 포스터, 황교안 대표 자녀 장관상 등으로 복지부 국감이 얼룩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회본관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지적하며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을 발언했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다. 주치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김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을 두고 건망증이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더 이상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의정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것에 유감이다”라며 기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여야는 30여분간 서로 고성 섞인 말싸움을 이어갔으며, 오전 11시 30분경 복지위는 감사를 중지했다. 이후 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명백한 국가원수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국감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정쟁은 계속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 나경원 대표의 아들 포스터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윤종필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정욱 서울대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혁택 회장에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 자격이 있는지 신문했다.


서정욱 교수는 “단국대 장 교수 논문이 취소된 이유는 첫 번째가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있어 부적절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IRB 허위 기재 때문”이라며 “왜 이 논문을 쓰는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고등학생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사 6만여명이 가입된 커뮤니티에서 이틀간 3000여명이 응답한 설문을 보면 96%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님들이 관심이 컸다”며 “소청과 회장으로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이다. 소아과학, 신생아학 정말 어려운 내용이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대표 아들의 국제학술대회 포스터에 제1저자로 올린 것을 질의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서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는 다른 답변을 했다.


서 교수는 “포스터에 제1저자로 올랐는지는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됐는지 물어 대답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포스터는 최종 논문과 다르다.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 포스터는 연구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자녀들이 나란히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도 지난 2일 첫 날 국감에 이어 또다시 지적했다. 황 대표의 아들, 딸은 지난 2001년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첫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국 장관 자녀, 황교안 대표 자녀, 나경원 대표 자녀 모두 함께 특검으로 가자”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의료인 단체장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손보사가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손보사들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시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과거 시범사업도 하고, 건정심도 통과해 시행만 앞두기도 했다. 문케어를 하는데 한의가 다빠져있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중증질환 우선순위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재인 케어와의 상관관계,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 차별 시정, 유령수술 실태 및 근절방안, 공보의 복무관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향 전자담배 안전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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