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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건보공단,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운용 혁신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 등 자금운용위원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게 됐다.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으나,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 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공단 자금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은 새롭게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 ․ 주식형펀드 ․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윈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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