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는 ‘낮은 가지 열매 따기 정책’…곧 고갈될 것

신영전 교수, 지불보상체계 개편·일차의료 중심 체계 구축 당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은 손쉬운 정책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곧 그 정책들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불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질적 양적 강화 등 구조적 전환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39권 2호’에 실린 ‘전국민의료보험 30년 역사가 주는 교훈’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신영전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이뤄낸 성과를 굳이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많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며 “OECD국가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더욱이 이렇게 낮은 보장률은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표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의 훼손과 직접적인 삶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이상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 중이다.

얼마 전 전국민의료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원 절감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점에서의 성과는 바람직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우선 과연 임기 내에 건강보험보장성 70%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연설에서 제시한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장률 지표는 전체 보장률 지표가 아니다. 2017년 이 지표가 64.4% 수준일 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은 손쉬운 정책위주로 진행하는 일종의 ‘낮은 가지 열매 따기 정책’으로 곧 그 정책들이 고갈될 것”이라며 “또한 장기 저성장 국면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질적 양적 강화 등의 구조적 전환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날렸다.

게다가 규제샌드박스법, 원격의료, 영리유전자검사, 최근의 건강관리서비스 등 핵심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은 의료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더욱 요원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더욱이 미래 복지사회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정은 보험료나 세금의 인상, 의료서비스 이용 관행의 변화 등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건강보장 강화 정책’의 로드맵에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참여와 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전국민의료보험 30주년을 맞아 그 역사가 이루어낸 일부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어도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인 80% 이상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재정, 공급, 지불체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 교수는 “국민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난 30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며 이러한 성찰이 전국민의료보험 30주년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