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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통합 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 중심” 확고

고당사업센터장 보건소 중심 요구에…“장점만 흡수” 답변

기존 4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의 통합모델을 만드는데 보건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지역의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윤일규 의원이 공동주최한 ‘전국 300만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는 고당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통합모델을 주장했다.


이원영 교수에 따르면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군이 비등록자보다 약국 평균처방일, 처방순응도(290일 이상)가 높아졌으며, 등록자의 경우 보건기관의 환자 구성비가 감소했고 의원의 이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확률이 낮았으며, 뇌혈관질환 입원, 심장질환 입원, 신장질환 입원이 대조군보다 낮았다.


다만 이 교수는 정부의 통합모델 추진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론을 펼쳤다.


그는 “만성질환관리 통합모델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고당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만성질환관리를 민간에 넘길 경우 성과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장실패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하던 국가예방접종사업도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만성질환관리는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 마디로 보건소 중심 모델이 정부의 지역의사회 중심 모델보다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환자들끼리 모여 그룹을 만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은 진료실에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해야 한다. 의원에만 맡기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록률이 낮은 64세 이하 환자를 치료영역으로 끌어오는 홍보 역시 보건소가 할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통합모델을 위해)의사를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명에 불과하다”며 보건소 중심 통합모델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오늘은 고당사업과 의원급 만관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고당사업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지만 각 사업들의 장점만을 중심으로 연계해 나간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교육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당사업의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보건소 중심으로의 통합 모델은 반대했다.


그는 “지역 보건소가 모든 고당환자를 커버할 경우 4만명을 맡아야 하는데 쉬운일이 아니다.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가”라며 “보건소와 동네의원 각각의 역할이 있다. 지역의사회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동네의원에서 모든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고당사업의 장점은 제대로 된 간호사, 영양사를 교육시키는 체계”라고 재차 언급하며 “이 역할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동네의원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일차의료와 연계시킬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