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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제입원 막았더니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 해결책은?

외래치료명령제 도입, 정신보건법 재개정해야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로 복귀한 정신질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래치료명령제, 정신보건법 개정, 치료감호시설 수용 능력 향상 등이 제안됐다.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국희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7-1호’에 실린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의 원인과 대책’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2017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정신질환 범죄는 건수뿐만 아니라 5대 범죄가 모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살인이 0.6%, 5대 범죄 중 살인은 1.2%이지만, 정신질환자 범죄 중 살인은 6.2%, 살인미수가 9.3%로 10배 높았고 5대 범죄로 국한해도 5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국희 교수는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의 이유로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을 꼭 집어 말했다.


서 교수는 “개정법은 인권 존중에만 집중하면서 반정신의학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인신구금을 하는 장소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의로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재발한 정신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지금의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을 인재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정정신보건법이 사회에서 정신병원으로의 흐름을 차단하고 정신병원에서 사회로의 일방향흐름만 허용한 탓에 급속히 사회 내에 정신질환자가 증가했지만 사회는 급증한 정신질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개정법을 시행하기 전 사회로 복귀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이런 국가는 자식을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와 같다. 미비한 시스템마저도 작동하지 않은 탓에 급증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한 채 무관심과 홀대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외래를 방문해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기만 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서 교수는 치료-재활 영역을 벗어나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재활 영역으로 들어오게 할 방법을 찾기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외래치료명령제 ▲정신보건법 재개정 ▲치료감호시설 수용 능력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무관심-방치의 영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재활 영역으로 옮겨서 치료하기 위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용,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주사 즉시 치료약물이 한 달에 걸쳐 서서히 몸속으로 들어가 작용하므로 한 달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치료약물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며 “외래 방문 예정일에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치료약물 중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정신병원으로의 흐름을 다시 트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함께 치료감호시설 수용능력 향상도 요구된다.


서 교수는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공무원은 민원, 소송, 병원비 부담 등의 우려 때문에 가족의 행정입원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100% 보장이 어디에 있냐면서 응급입원을 시키는 것을 거절했다”며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공무원, 경찰 등이 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원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현재 치료감호시설이 부족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새로 들어오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치료감호자를 가종료하는 숫자를 늘리고 있다”며 “그런데 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능력을 늘려는 동시 에치료감호와 사회 내 치료-재활 영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치료감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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