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도네시아 초청해 건강보험 정책자문 제시

현지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책자문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KSP OECD · 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양국가 건보 비교 및 사업 추진계획').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를 이번 초청연수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4월 3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 발표 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로, 공단은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가 2014년 통합건강보험공단인 BPJS Kesehatan을 설립해 올해 UHC의 체계적 · 효율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무로 인한 재정 취약 문제, 서비스 구매 및 질 관리 분야의 보험자 기능 취약,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단일보험자인 공단은 그간 개도국 대상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콜롬비아 · 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업'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정책자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위정책자와의 후속사업 논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