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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복지부 장밋빛 41조 6천억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절망스러운 이유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2017.8.9. 30조6천억을 투입하여 보장성강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2023년까지 문케어 30조6천억 포함하여 무려 41조 5800억을 투입하겠다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4월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포퓰리즘 일방통행이라는 의협의 주장과 의료계와 20여회의 논의를 이미 거쳤다는 복지부의 정반대 과정 설명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종합계획안 41조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MRI 부담 경감, 초음파 부담 경감, 월1천만원 부담되는 항암제가 월34만원부담으로 보장성 강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비롯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약속,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의사들이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소위 의료 지상천국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들 일자리까지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향후 5년간 무려 41조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면서도 그동안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최저의 건강보험 수가로 착취당한 의료계가 요구해 온 OECD 최저 수가에 대한 원가보전 대책은 원가의 몇%로 올릴 것인지 종합계획안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정말 이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문재인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가 올랐음에도 수가 2.7%인상이라는 정부의 일방 수가 책정과 의료계의 무기력한 대처로 저수가가 더욱 심화되어 올해 1,2차 중소 의료기관의 회원들은 이제 경영의 한계점에 달했고, 3차병원은 불법 PA를 운영하고 의사들에게 노동력 착취를 강요하여 회원들이 과로사를 당하는 기막힌 현실이 되었다. 

문케어로 의료비 저부담으로 3차의료기관 환자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고 3차의료기관은 정작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늘어난 대기시간으로 응급진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의사 과로사 강요하는 저수가 현실에 대한 실낱 같은 개선 희망은 복지부 종합계획발표서를 읽어가다 향후 5년간 의료계 매년 수가 인상율은 2019년부터 2.37%라는 복지부 계획 발표에서 절망으로 바뀐다. 

올해 2.7% 수가인상으로 한계점에 달한 의료계 앞에서 무려 41조 의료지상천국 돈잔치를 국민들에게 하면서 앞으로 수가 인상율은 23.7%인상의 의료 정상화 방안이 아닌 2.37%인상이라니 의료기관에게 닥칠 현실은 암울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현재 회원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되고 있는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삭감율을 3배로 더 올려 건강보험비 비용절감을 하겠다고 복지부 종합 계획서에 공언을 해 두었다.  

의료 지상천국을 위한 지출관리를 위해서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2.5배이상 확대하여 5만병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 지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저수가에서 의료기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 청구시 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모든 치료적 비급여는 원칙적 급여 내지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폐지를 하겠다고 종합계획서에 명시를 해 놓았다. 

자진 신고 자율점검제를 통해 의료기관 환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자율점검에서 제대로 이실직고하지 않는 불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에도 회원들의 자살의 고통이 되는 현지조사도 더욱 강화를 하겠다고 한다. 

방만한 공단운영의 인력 구조조정과 공단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강보험비 지출관리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모두 41조 6천억 복지부 장밋빛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이다. 

제도는 길인데 복지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길은 참으로 배신감이 들고 절망스럽다.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복지부 재정대책으로 수가인상율 2.37% 저수가 기조 유지,  의료기관 삭감율 3배 올리기, 의료기관 모니터링강화, 비급여 철저 통제, 5배수 과징금 현지조사 더욱 강화 등의 의사 더욱 쥐어짜기 복지부 건강보험종합대책이 초래할 결과는 의사들의 불행으로 인한 국민 행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의 재앙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공급자 동의 없는 시대 착오적 포퓰리즘 일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복지부가 건정심 통해 건강보험 종합대책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즉시 집단 행동 이상의 행동으로 저지할 것이라는 의협의 공언이라도 허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로 참고 버티고 살아왔던 우리 회원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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