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신설에 '간무협'도 환영

"간호조무사 직종 관련 종합적 계획 마련 및 체계적 관리 기대"

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간호정책 TF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TF에서는 △수급관리 · 업무범위 · 배치기준 · 양성체계 등 제도 전반 및 단체 관리 △근무환경 개선대책 추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 자격신고 관리 등 간호정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7일 이를 적극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간호조무사 직종과 관련한 종합적 계획 마련 · 체계적 관리에 기대감을 표했다.

간무협은 "이번 TF 신설로 고령화 ·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양상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간호인력 양성교육부터 간호인력 수급계획 · 질 관리 · 활용 증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의 의료 · 돌봄 현장에 맞는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2018년 말 기준 72만여 명이 자격을 취득해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자의 50%에 육박하며, 취업 활동 간호조무사는 20만여 명으로 취업활동 간호인력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5%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5%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간무협은 "그런데도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과정에서 교육의 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극심한 고용 불안 · 임금 저하로 사회적 지위 · 자존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TF 신설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의 질적 향상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 마련과 그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간호인력 전담부서로 발전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정책 TF가 간호정책을 추진하고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가운데 관계자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주길 바란다."며, "우리 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 ·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