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야 전담부서에서 '간호'만 소외, TF도 없다

필요성은 공감…복지부 내 인력 부족으로 부재 지속할 듯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간호 · 치의학 전담부서가 부재해 있다는 지적에 힘입어 구강정책과가 설치되면서 '간호'를 제외한 의학 · 한의학 · 치의학 · 약학 전담부서 설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반면, 간호계는 복지부에서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이 발표되면서 전담부서 설치에 기대가 모였으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전담부서 신설 전 단계인 간호업무 전담 TF조차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 캐나다 · 일본에서는 국민 보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를 별도 파트로 둬서 간호 정책을 진행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 · 커뮤니티케어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이제는 간호 전담부서가 있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7월 열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 내 의학 · 한의학 · 약학 등은 전담부서가 있지만, 간호는 없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하자 박 장관은 간호 전담부서 설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필 의원실 측은 "간호 전담부서는 윤 의원이 계속 주장한 바로,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의지는 있다. 복지부 장관도 계속 챙기고 있다지만,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부서 신설 전 단계인 팀 형태로 먼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인력 확보가 현 TF 구성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타 부서 인원을 조절해 신설하는 방안 등도 심심치 않게 제안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별도의 TO를 따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TO를 따왔기 때문에 채용이 편하지만, 후자의 경우 굉장히 어렵다.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부 인력을 가지고 흡수해서 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는 처우 개선대책 발표도 하고 전담부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등 전담부서 설치 의지는 있지만, 인력 사정 등 여건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채택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3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곧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역 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본 안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