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우수)상 수상

백혈병환자 치료제 공급중단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공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전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작됐다. 2016년 최초 개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 · 2차 전문가 심사 · 본선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적인 순위가 결정된다.

공단은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주제로 사례를 제출해, △중앙부처 4건 △지방자치단체 4건 △공공기관 4건 등 총 12건의 본선 진출대상 후보 중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년 4월 말기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해외 수입약)가 예고없이 국내에 공급이 중단돼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상적 약제 공급 · 보험급여 시 환자는 1달 약값을 458만 원의 5%인 23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공급중단 사태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부담으로(비급여) 구입함에 따라 약값뿐만 아니라 포장 · 운송료 등이 추가돼 약 1천 2백만 원의 가계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정부 당국 · 환우회 · 제약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공단 · 제약사는 사회적 약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역할 ·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 판매사를 통해 해외 원개발사와도 적극 협의한 끝에 △공급중단 사태 발생 두 달여 만에 치료제의 원활한 국내 공급 △제약사의 약제 미공급 기간 환자 약품비 전액보상 협약 △공급 지연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 지출이 없도록 정산 계약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제 공급 및 환자 보호 의무 부속합의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면서 제도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