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 “100병상 중소병원도 토요 가산 적용을”

지역환자 치료‧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는 버팀목인데 홀대

“아직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100병상 규모 중소병원의 토요휴무일 근로에 대한 진찰, 처치료 가산적용을 즉시 실시하라.”

31일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준비위원장 박진규)가 ‘정부는 지역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역중소병원은 그간 정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토요휴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진찰료 등에 가산을 적용해 고시하였으나 중소병원은 제외되어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환자 치료와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100병상 중소병원을 홀대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으로 총 127명이 고용되어있다.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역병원협)은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 내 온갖 편의시설과 식당까지 갖추어 병원 내에서 소비한다. 하지만, 지역중소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 밖 식당이나 편의점과 생활시설을 이용하므로 지역중소병원은 주위의 상권까지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제는 100병상 중소병원은 최저임금에 취한데 아직도 토요가산을 안해 주다는 것이다.

지역병원협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 발표된 최저인금 인상폭은 가히 살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 같은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은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은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견디다 못한 많은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소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협은 “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만2천7백 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군데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 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병원 지원대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실효적 고용 창출을 늘리고 양질의 직장을 확대할 대책을 바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