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참여한 뇌·뇌혈관 MRI 급여 논의 ‘시작이 반’

7개 학회 의협으로 창구일원화…병협은 ‘글쎄’

뇌·뇌혈관 MRI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에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함으로써 9월 급여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7개학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9시20분경까지 국제전자센터 24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관련 검토회의를 가졌다.

7개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이다.

이날 회위는 비공개 실무회의로써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됐다. 뇌·뇌혈관 MRI 비급여의 급여화 쟁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복지부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를 마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 과장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이 함께 브리핑했다. 

손 과장은 “오늘 모임은 학회 병협 의협 복지부 심평원이 상견례 겸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자리였다. 서로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협상창구단일화 ▲경영가능한 수가 ▲보험급여기준 외 비급여 존치 등 3가지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에서 뇌·뇌혈관MRI 급여화에 대해 복지부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7개 전문학회의 의견을 의협에서 조율해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즉 협상창구단일화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에 관한 문제다. (복지부가)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의 수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학병원 진료현장에서 교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보험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학회 교수가 지적한 심사기준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급여비가 올라갔을 때도 미리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동의해줘서 앞으로 오늘 같은 급여 비급여 필수항목에 대해 복지부 학회 의협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의협이 요구한 3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래 과장은 “앞으로 뇌·뇌혈관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회의체로 할 것인지 협의체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병협과 상의하기로 했다. 의협에서 각 학회와 모여 급여기준 만드는 것도 복지부는 동의했다. 만든 걸 가지고 병협 의협과 학회가 참여해서 다듬는 논의를 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수가의 기본원칙은 비급여 총액에 대해 수가를 다 넣어 준다는 원칙이다. 뇌·뇌혈관MRI 급여화 이후 총액이 모자라면 추가 수가를 준다.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 안 나도록하는 게 대원칙이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수가 급여기준, 보상방안에 병협도 같이 논의한다. 학회 내부 조정은 의협이 한다. 최종적으로 학회와 논의한다. 각 학회 연락도 의협에서 한다. 협의 논의 자리에는 학회도 나온다. 학회가 나와야 생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브리핑에서 나온 기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기자 질문 : 의협이 병협도 학회처럼 창구일원화하는 것인가?

답변 정성균 대변인 : 병협은 오늘 확답 안 했다. 7개 전문학회는 의협으로 창구일원화는 하기로 했다. 창구일원화 이유는 학회별 입장이 따로 적용되다 보면 전체 입장과 다른 거를 조율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문학회도 급여기준 논의 시 들어와서 하되,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논의를 지속하는 데 회의체로 혹은 협의체로 한다고 했다. 의협 병협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하겠다고 했다. 형태는 오늘과 같은 것인가?

손영래 과장 : 의협도 병협도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협의로 아니면 회의로 갈지는 다시 조율할 거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원하는 형식을 받아들일 거다.

-의협은  MRI 급여 대응위원회가 구성되나?

정 대변인 : 지난 21일 7개 전문학회와 의협이 모여 합의한 바대로 MRI 대응위원회는 진행된다. 7개 전문학회와는 앞으로 안건 내용에 따라 조정 될 거다.

-회의 형태로 리버럴하게 가는 거 아닌가?

손 과장 : 내부 논의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어떤 형태든 다 괜찮다. 논의만 되면 형식은 무관하다. 

-의협은 상복부초음파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했듯이 (지난 5월30일에는 시위까지 하면서) MRI 급여화를 반대했다. 오늘 뇌·뇌혈관 MRI 급여화 검토회의에 참여한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MRI 급여 확대에 의협이 찬성하는 거로 봐도 되나?

정 대변인 : 의협도 비급여의 급여는 반대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때도 의학적 필수 급여는 찬성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는 정부가 각론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순서적으로 필수 급여 순으로 먼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았다. 

-뇌·뇌혈관 MRI는 필수로 보나?

손 과장 : 반대다 찬성이다 보다 그 논의를 스타트하는 거다. 잘되면 좁혀지고, 잘 안되면 좁혀지지 않겠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 대변인 :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수라는 우선순위에서는 중간이다. 이보다 응급의료 외상의료 출산관련분만 등 더 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정부에 액션을 요구하려면 정부 의지에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한다.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회 뜻을 관철하는 한도에서 진행하면서 필수의료 부분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

-의협의 지난 5월30일  MRI 반대 시위와 오늘 뇌·뇌혈관 MRI 회의 참여는 상반된다.

정 대변인 : 5월에는 의정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각 학회를 만나 MRI 급여를 논의했다. 협상 창구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학회에 연락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반대 시위했던 거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 시위로 액션하면서 어필하는 데는 차이가 크다. 

-차기 회의는

손 과장 : 7월3일이다. 실무적으로 지속되는 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이고, 브리핑도 없을 거다. 사실 오늘도 비공개라서 브리핑은 예정에 없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브리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