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의협 패싱 한 MRI급여화 논의 추진에 항의 시위

“신뢰를 깨는 정부…병원비 걱정 없는 문케어는 허구”

대한의사협회를 패싱하고 관련 학회와 MRI급여화를 논의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30일 오전 8시30분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늘  ‘준비 안 된 MRI 급여화를 강행’하며 의료계와 신뢰를 깨는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문재인케어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오늘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학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 학회들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않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나, 크나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서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간 정부는 특정항목에 대한 급여화 이후 항상 급여기준을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어 온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케어의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작년 12월10일과 올해 5월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에게 의료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처럼 자기 고집대로만 강행하는 등 의정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려면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최 화장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