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 3차째

예비급여 제도 정비와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단체와의 3차 협상에서 예비급여 제도 정비와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동‧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다.

지난 2월 2일(금)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지난 2월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