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는 의료복지시스템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정책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도 지금 꺼내 쓰자는 포퓰리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달콤한 말을 내세우지만, 문재인케어는 대한민국 의료복지시스템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아야한다.

허대석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가 대한의사협회지 1월호에 기고한 ‘문재인케어의 환상’이라는 시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문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회보장정책의 한 축인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제도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비용을 부담해야 할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적립해둔 기금을 짧은 시간에 당장 다 쓰고 보자는 발상은 위험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문재인케어는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 수준을 늘리고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도 지금 꺼내 쓰자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포퍼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국민들은 병원비 적게 내게 해준다니 당장 좋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료재정에 대해서는 걱정을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명쾌하다. 2022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정요소는 30조 원인데 지금 적립해놓은 20조 원과 2017년 기준 6.9조 원 규모의 국가 보조금을 계속 확대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2022년은 5년 후 다음 대선 때까지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그러면 2022년 이후는 얼마가 더 필요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먼저 그 20조 원이 어떻게 적립된 것인지, 이렇게 쉽게 사용해도 되는 돈 인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40에는 현 수준의 급여지원도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25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고도, 20조 원의 적립이 가능했다. 2016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인구의 약 13%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5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 원의 39%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45세에서 59세 연령이 모두 고령화 되는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3%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가 넘는 33%가 되면 현 수준의 급여지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추세를 감안, 20조원에 더해 추가 적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허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인구의 13.5%밖에 되지 않는 15미만 인구 677만 명이 경제인구로 활동하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800만이 되어 전체인구의 39%, 현재의 3배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을 늘릴게 아니라 더 줄이고, 적립된 20조 원에 더해서 열심히 추가 적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했다.

허 교수는 “전체인구의 3%인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비의 13.7%, 1인당 500만 원 초과 고액 환자 4%가 전체의료비의 40%를 쓰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화되면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