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보험료율 4.2% 상승해도 지지율 100%

현세대, 경제적 부담 최소한으로 문케어 혜택 영위할 수 있기 때문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70% 보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0%안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율이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 보험료율은 4.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케어 시행 3년 경과 후 총노동 · 총자본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12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 개인파산 등이 초래돼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가계의 저축 유인을 감소시켜 국내 총저축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 보장률 70%안 시행 시 건보 총지출 증가폭 60년 뒤 53.7% 상승 등

보험연구원의 보장률 70%안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보장률 70%안 실행 즉시 10.8% 증가하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30년 후 현재 대비 43.9%, 60년 후에는 53.7%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장률 인상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 보험료율은 현재 대비 4.2%p, 60년 후 6.6%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세대의 저축 확대로 총자본은 약 15년 동안 현재 대비 21%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나, 이후 시간이 지나고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총자본의 증가세는 둔화하며, 총노동은 문케어 시행 초기에 예측되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연구원은 총노동의 오버슈팅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현세대의 저축 유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 공급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케어 시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증가세는 둔화하고 12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보장률 70%안 지지율, 만장일치에 가까워

문케어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에서 발생하는데, 임태준 연구위원이 2017년 발표한 보장률 70%안에 대한 모의찬반투표 결과, 고령화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률 인상안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중 0.7%만이 보장률 인상안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비근로자 및 고령인구는 만장일치로 보장률 인상안에 찬성했다.

고령화 효과를 감안한 경우 인구 전체가 만장일치로 보장률 인상안에 찬성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의료비 지출 감소 및 가처분 소득(의료비 지출 차감 후)의 변동성 하락으로 증가하는 효용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유인 왜곡과 경제적 비효율을 압도한 결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가계의 정치적 성향 및 국정지지도 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와 초고소득층 가계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현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세대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문케어 정책지지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현세대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으로 지면서도 문케어 혜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