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인프라 구축, 저출산 극복 핵심 요소

인프라 양과 질 보장돼야 임신출산지원정책 성공

보사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보건의료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개개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켜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국가의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는 조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이소영 연구위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0년 이상 추진돼 온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들을 비용과 서비스, 인프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대표적인 인프라 지원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60분 내에 분만의료기관에 접근하기 힘든 인구의 전체 가임 인구 대비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지·야간 분만 가산 수가 개선 등을 통해 분만취약지 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비용, 서비스,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 대상과 범위에서의 정책 확대와 내실화”라며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한 인프라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이 개개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또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인프라의 양과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의료비가 지원될 때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 되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