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청문회 발언,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의료전달체계, 비급여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를 줄여나가고, 재난적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지만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박 후보자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사람이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말에 비춰볼 때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치매의 예방과 진단, 돌봄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 정권의 정책 중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 중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세 등 도덕성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지만 보건의료정책 관련 내용도 나왔다.

최근 신생아 112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모네여성병원 사태에 대한 질의에 박 후보자는 “모네병원의 원인은 간호사 개인의 부주의로 시작됐지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며 “임용되고 1년 이내까지 건강검진 지연이 가능한 산안법으로도 걸러내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복합면역 결핍증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참고인의 치료비 부담 호소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로는 저런 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원리원칙보다 현장의 어려움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체납보험료의 지방정부 보전이 사회보험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조치(저소득층 지원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회보험 원리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복지제도의 우선이다”고 말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주무부처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영리화에서 빠져야 한다. 서발법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인 법이라서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복지부는 당연히 주무부처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