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서남의대 특별법 발의하겠다” 표명

현행 법으로 해결 불가…교육부 등과 초안 작업 시작할 것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남의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다.

부실교육과 국시응시 자격제한 우려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을 구제할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토론회 후 메디포뉴스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몇 년간 노력하다가 포기했었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오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많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논의를 통해 서남의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발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공부 중인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저희는 수업이 없어지거나 학습권이 사라지는, 일반적인 의대생이 겪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4월 재정기여자가 두 군데 들어와 있어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기되고 7월에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2013년부터의 교육부 처리 과정에서 느낀 점은 굉장히 딜레이 된다는 것이다. 임시이사회 파견 결정이후 선임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며 “교육부의 방침도 혼란스럽고 알 수가 없다. 정상화하라는 이사회 선임 일주일 뒤에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정상화인지 폐과인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사실은 교육부가 아닌 기사로 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유 회장은 “공정한 해결을 누구보다 원한다.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문제로 미뤄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막연하고 기약없는 연기는 안된다”며 “또 어떤 이유로든 연기되면 학생회와 의견을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6월 사분위에서는 결정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재력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정책 담당자로써 굉장히 안타깝다. 무엇보다 소통 부족을 반성한다. 다만 중앙부서로서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또 학생들과 국민들은 답답하겠지만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학기관이다 보니 특정 요구를 반영할 수 없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주체들의 역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 지연되는 것”이라며 “인수 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긴다. 그래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 특별법 제정은 이 과장이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나왔다.

이재력 과장은 “서남의대는 모집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을 포기했다. 향후 인수협상자가 결정돼 정상화되더라도 신설 의대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자격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의료법은 이 부분이 불비된 상태다.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 내에서는 해결이 안된다. 해결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안되더라”며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서남의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남의대 문제 외에도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등이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대협의 정책제안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