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수도권 병상 수, 이제 지역별로 병상공급 관리한다

정부가 계속 증가하는 종합병원 이상 병상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 오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주요 과제로내세웠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2기 기본시책 발표 이후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병상 관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합쳐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제2

• 이형규 기자
• 2023-08-09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