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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란, 막으려면 비축·모니터링과 생산 확대 유도책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과 공동 주관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동숙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와 관련해 2015년 31건(공급 부족 4건과 공급 중단 27건)에서 2022년 229건(공급 부족 89건과 공급 중단 140건)으로 급증했으며, 약사의 98.6%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급 중단 요인은 ‘채산성’ 문제가 50.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 부족 요인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행정 처분 등이 늘어나면서 제조를 중단해야 했던 ‘제조원 문제’가 4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수급불안정 관리방안’을 제안했
- 김민준 기자
- 2024-09-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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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해야”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년이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를 우대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이 지난 2018년 12월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Big3 산업으로 지정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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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올해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해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수립계획과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상황 등도 보고됐다.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오고 있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계획(’17~’22)의 마지막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산액은 연평균 6.9% 증가, 수출액은 28.8% 증가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
- 손락훈 기자
- 2022-05-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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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0일 2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