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혁신하라!”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를 비롯한 7개 연대단체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7월 2일 발표했다. 먼저 연대단체들은 정부가 작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이라는 전단계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사자·가족 ▲관계부처 ▲다양한 직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선언에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진일보한 혁신방안이었다는 데 모두의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6월 26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중 당사자・유가족으로 구분돼 있는 2명의 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과연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의 절실한 요구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단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에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
한국상담학회 손은령 회장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손은령 교수 등 총 23명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자문 및 로드맵 마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신영철 성균관대 의대 교수이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은령 한국상담학회장(충남대 교수)을 포함한 심리상담·의료·복지·간호·언론 분야 전문가와 강명수 공동대표(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포함한 당사자·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손은령 위원(한국상담학회장)은 “마음건강을 국가가 돕고 지원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전 국민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함께 상담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국가정신건강 중추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표된 ‘국가적 국민 정신건강 전주기 돌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계된 센터의 역할을 논의했다. 정부 주도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재정 및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권(1·2위)을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 조사결과인 2020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1명으로 전체 국가의 평균인 10.7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2018년부터는 또다른 자살률 상위권 국가였던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3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감이 확산되며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정신건강을 주요 국가 아젠다로 공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962년에 개원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서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해 온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은 지난 2월 1일 센터 11층 열린 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