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기획 회의’ 개최

저소득층 의료보장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24~’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오는 21일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단은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의료급여는 현재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해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

• 김민준 기자
• 2023-02-2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