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6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해, 미래 의료인력 수요 예측 결과 등 의료인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필수 의료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민감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수술실 CCTV 설
보건복지부는 8일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코로나19 방역, 치료,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고,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