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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의료수가

‘정원별 지불제·역수보상’ 등 새롭게 제안된 의료수가 개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의료공급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수가체계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수가체계인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할 수가체계로 ‘정원별 지불제’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원자가 없는 등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심장 수술과 같은 각 영역별 의사 수요와 수요에 의거한 최소 인력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필요 인력의 고용 비용의 절반이 됐든 혹은 전체가 됐든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불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원별 지불제’를 시행하면 병원에 따라 느껴질 수 있는 환자 진료량에
- 김민준 기자
- 2024-08-14 06:00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나

3분 진료, 폭증하는 검사, 필수 의료 붕괴…자본주의와 기술 중독, 국가의 방치가 만든 익숙해진 풍경들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 도대체 병원에 가면 검사 말고 하는 게 뭐냐?병원 다니면서 생긴 불만에는 이유가 있다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의사 앞에 앉으면 3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에 붙은 이름이 ‘3분 진료’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 가서 진료 말고 무엇을 하나? 검사를 한다. 이 검사 저 검사 하다 보면 병원에서 잡아먹는 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근 병원에 가본 환자라면 이런 불만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의 배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료수가가 낮아서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보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한 수익을 검사로 보충한다. 병원에서는 우수성이 검증되지 않는 첨단 의료 기기들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다른 한편에서 필수 의료 의사들은 오늘도 현장을 떠난다. 얼마 전 ‘조용한 사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필수 의료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조용한
- 돌베개
- 2023-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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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2시 27분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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