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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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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혁신포럼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포럼 개최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 홀에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신영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현상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부족 실태를 진단했다. 이어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 쟁점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
- 김민준 기자
- 2023-07-19 18:40
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장기)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과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 부
- 김민준 기자
- 2023-05-16 14:23
건강보험 지속성 유지하려면 ‘의료체계·구조·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려면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행위별수가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1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구축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의료를 이용하는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방문일수 기반 본인부담차등제 도입하거나 노인 외래 정액제 조정 등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하도록 본인부담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먼저 정하고 先급여 판정 후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행위별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양한 보상체계의
- 김민준 기자
-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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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혁신포럼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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