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 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만 이수하면 되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기간 졸업 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와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 번째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인 의료행위 업무를 가능토록 한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