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해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 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