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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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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전공의 업무 대리 인력, 전담·일반간호사가 96% 차지해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며,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40
政, 예비비 1254억원을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투입한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및 중증‧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1200여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해 59억원을 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 김민준 기자
- 2024-03-06 16:27
政, 2월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전공의 이탈 및 의사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지 않았지만,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며,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
- 김민준 기자
- 2024-02-26 15:36
“인제학원, 서울백병원 폐원 철회 및 민주적으로 정상화 논의해야”

“서울 도심 의료공백 심화시키는 서울백병원 일방적 폐원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서울 도심 의료공백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준)가 19일 오후 1시 서울백병원 본관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및 일방적 폐원 안건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백병원은 20년간 174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꾼 당사자들이 바로 상계백병원을 포함한 4개의 백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사실상 감당했던 4개의 백병원들조차 서울백병원의 향방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폐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병원 구성원들의 대표단이 포함된 논의기구를 마련해 민주적으로 논의 및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도심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도심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대동대문병원과 필동 중앙대병원이 폐원됨으로써 현재 서울백병원이 중구에서는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서울백병원이 중구 주민들에게 응급의료 등 필수의
- 김민준 기자
- 2023-06-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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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2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