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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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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윤준병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명 1209명)가 감소했다. 또한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
- 노영희 기자
- 2025-10-27 08:27
윤준병 의원, 인구감소지역·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목),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재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해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 노영희 기자
- 2025-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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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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