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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서비스인 건강보험은 하찮게 여긴다. 국가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말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조항을 일몰시키려 하는 등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러더니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2조1658억원
-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
- 2024-11-21 06:51
[기고]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해야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터무니없는 생떼를 반박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수차례 의료기기 규제를 ‘선진입-후평가’ 방식으로 완화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를 비롯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으로,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비급여로 조기에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면서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번
-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4-09-26 14:14
무산소운동, 유산소比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예방·저하 ↑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산소운동보다 무산소운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의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저하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 송유현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이예지 박사, 박준형내과 김민효 부원장 연구팀이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의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저하 효과를 밝힌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8월 21일에 밝혔다. 연구팀은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이 19세 이상 성인의 심혈관질환, 대사질환과 12~18세 청소년의 대사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인 1만3971명과 청소년 1222명을 ▲두 운동을 모두 하는 그룹 ▲무산소운동만 하는 그룹 ▲유산소운동만 하는 그룹 ▲두 운동 모두 안하는 그룹 등 네가지 그룹으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성인 그룹에서 당뇨병 등 대사질환과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은 순은 모두 한 그룹 > 무산소운동 그룹 > 유산소운동 그룹 >모두 안한 그룹 순으로 조사됐다. 무산소운동 그룹과 유산소운동 그룹을 비교했을 때 무산소운동 그룹은 ▲체질
- 김민준 기자
- 2024-08-21 11:23
2024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특별 심포지엄 개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는 지난 20일 삼정호텔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파킨슨질환 전문가로 바로서기’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신혜원 KMDS 교육이사(중앙대학교 신경과)는 "이 심포지움이 앞으로 파킨슨질환 전문의들이 의료시장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정책과 수련에 대한 선제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자로 변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심포지엄 개최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의료 정책 ▲미국에서 근무하는 파킨슨 전문가에게 배울 점 ▲파킨슨질환 전문가의 개원에 대한 유용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심포지엄은 고성범 前 KMDS 회장(고려대학교 신경과)과 안태범 교수(경희대학교 신경과)의 진행 하에 진행됐으며, 총 3명의 연자의 강의로 이뤄졌다. 첫 번째 강의는 이은혜 교수(순천향대학교 영상의학과)가 보건의학정책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정책: 개념을 알면 정책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보장의 개념과 이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은혜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
- 김민준 기자
- 2024-07-22 22:51
유방암 수술 직후부터 운동하면 상지 기능 회복 속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 조기에 운동을 시행했을 때 어깨 가동범위와 근력 회복 속도가 운동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암병원은 유방암센터 유방외과 김승일·김지예 교수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 국립암센터 민지희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60%는 어깨 관절 움직임 둔화, 팔 근육 손실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 후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적합한 운동 시기와 동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2017년부터 5년간 유방암 수술 환자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세암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환자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했다. 운동군은 수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유방외과 교수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깨 가동범위, 근력을 측정한 뒤 맞춤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운동은 팔, 어깨, 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칭과 근력 향상 위주로 설정했다. 대조군은 개별 운동 지도를 받지 않았다. 이어
- 김민준 기자
- 2024-07-01 13:01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뇌신경조절 무빙 심포지엄’ 성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가 파킨슨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주최한 ‘뇌신경조절 무빙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 뇌신경조절치료 학회(KBNT)와 함께 협동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경두개뇌자기자극법과 직류자극법이 파킨슨병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전 및 임상적인 활용법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와 패널들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연자로 참석한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의 허영 부이사장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전주기에서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의료기기 표준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구논문과 특허의 성과로 그치는 현재의 국가연구개발비사업 성과의 방향을 상용화의 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학회차원의 질환 중심의 스탠다드 제시가 중요함을 특히 강조했으며,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은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자에게 대한 최선의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던 패널 토의에서는 뇌자극
- 김민준 기자
- 2024-06-24 21:36
과도한 달리기, 중장년층에게는 심장 돌연사 유발 ‘운동유발성고혈압’ 위험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달리기가 오히려 중년의 심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순환기내과 박경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김영주 교수 연구팀이 운동부하고혈압과 관련된 논문 24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 3.9)’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40세 ~ 60세 사이 중장년층의 과도한 달리기는 심장 돌연사를 일으키는 운동유발성고혈압(Exercise-Induced Hypertension)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게 밝혀졌다. 운동유발성고혈압은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운동 때면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말하며, 수축기 혈압이 남성의 경우 210mmHg, 여성의 경우 190mmHg 이상이 기준이다. 연구팀이 선행 연구를 종합 분석했을 때, 연령·나이·인종을 망라하면 운동유발성고혈압의 유병률이 3~4%로 높지 않지만, 중년 남성으로 국한하면 40%로 10명 중 4명꼴로 대폭 증가했다. 마라톤을 즐기는 중년으로 범위를 더 좁히면 56%가 운동유발성고혈압에 해당했다. 마라톤을 하는 중년 남성 상당수가 운동유발성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돼
- 김민준 기자
- 2024-06-13 10:24
보편적 공공병원·공공의료서비스 보장 위해 시민단체들이 뭉쳤다

의료 주권 회복과 ‘좋은 공공병원’ 조성·확대에 앞장서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이 5월 25일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운동본부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생태 위기는 극심한 기후 재난과 인수공통감염병 증가로 인한 팬데믹 등의 위험으로 인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는 시장 중심 의료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선별하거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소외, 차별, 배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임을 선언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 김민준 기자
- 2024-05-27 05:5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5월 25일 오후 4시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출범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출범식에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대표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선민·김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5-25 17:08
집에서 영상 보면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파킨슨병 증상 호전 가능해

파킨슨병 환자 운동 장애 개선을 위해 개발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로 운동기능 증상과 불안 및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5월 7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80% 이상의 참여자가 절반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했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함께 입증했다. 이필휴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장은 “이번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운동 프로그램은 약물 등 기존 치료 방법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파킨슨병 관리 방법으로 특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운동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 것
- 김민준 기자
- 2024-05-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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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