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건보공단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 결과 홍보에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8월 동안 7억 953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건보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질문은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 손락훈 기자
• 2020-10-2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