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주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도입 13년이 지났음에도 품목 조정과 제도 재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이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13년, 국민 수요와 문제 인식’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혜리 사무국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여전히 멈춰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수요를 보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정기적 품목 재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백이 가장 시급한 소아용 전용약과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확대 품목인 증상별 맞춤약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
국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필요한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결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5년 국정감사 종료를 맞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025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 국정감사에서는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답변했음에도 의정갈등을 핑계로 흐지부지 해를 넘겼으며,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해마다 이유만 바뀔 뿐, 결과는 여전히 ‘무(無)진전’이다. 이제는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밤사이 아이의 고열에 불안해하며 문 닫힌 약국 앞을 헤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의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된 셈입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언제까지 약사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이가 열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