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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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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0%로 바뀐다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 김민준 기자
- 2024-12-03 16:3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국가부담’ 의결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3-11-28 12:24
의료중재원, 분만 의료분쟁 예방 위한 소식지 배포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 김민준 기자
- 2023-10-20 10:43
취약지역·의료사고 수가 도입 등 ‘분만·소아 진료 지원 강화’ 추진

산모·신생아 의료진료체계 개편을 비롯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응급의료센터 육성,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산부인과 다인실 비중 20%로 완하 등 다양한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도입 시범사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수가 개선, ▲취약지역수가 ▲인적·안전정책수가 ▲감염병 정책수가 등 다양한 공공정책 수가 등이 신설·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분만·소아 진료 등을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추진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 김민준 기자
- 2022-12-10 05:52
이대서울병원, 저출산 기조 속 500번째 분만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500번째 분만을 달성하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지난 6일 진행됐다. 특히 저출산 기조로 출생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진 현실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개원 2년 만에 500번째 분만을 달성해 의미가 크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분만 500례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산모, 미숙아(이른둥이), 다태아 등과 같은 고위험 분만이 총 300건으로 약 59%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과거와 다른 출산환경에 맞춰 센터를 운영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강서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공해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산모와 아기의 힐링을 위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병실 환경 구축을 기치로 고령 임신, 고위험 임신 전문가인 박미혜 센터장과 이경아 교수를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수진이 진료와 분만은 물론 당직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산모에게 안전한 분만환경을 제공해 산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원스톱 시스템도 모아센터의
- 신대현 기자
- 2021-0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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