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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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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단체·환자단체 뭉쳤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개혁연대)’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했다. 의료개혁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축으로 구성한 시민단체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미래의 대안을 토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개혁연대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개혁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 김민준 기자
- 2024-11-18 11:31
PA 제도화, ‘땜질식’ 추진 반대…법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8월 21일 주장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예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들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 업무 중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
- 김민준 기자
- 2024-08-21 09:55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릴 수 없다!”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수·지역의료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확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편성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충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공공병원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
- 김민준 기자
- 2024-07-10 19:16
[기고]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관련 예산 대폭 증액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들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1월 8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 농성을 단식농성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를 전담한 공공병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들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범국민적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공병원들은 3년간 코로나에 비상대응하면서 완전히 소진됐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이용해 온 일반 환자들과 의료인력 모두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대로 공공병원들이 고사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배은망덕하게도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과제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확충이 아니라 삭감되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을 모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23-12-08 17:19
[기고] 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23-11-29 17:53
보건의료노조, 병원 측과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병원과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한 교섭 상견례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7331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1930원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합의 이행이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을 약속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에 총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민준 기자
- 2023-05-04 05:10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1부 행사로 25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다음, 2부에서는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워크인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노조 25주년 의료기관 현장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발제를 맡아 ‘조합원 실태조사사업 의미와 통계분석 개요/직장 만족도 및 업무만족도 분석’ 연구를 발표하며, 박영삼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이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현황분석과 이후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한기덕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김수한 고대 사회학과 교수가 ‘병원 종사자들은 언제 환자 곁을 떠나려고 할까?’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현장 토론 참여자로 이소정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최진철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장, 김미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정치부장, 노귀영 고신대병원지부장 등이 참여하며 이후 종합토론이
- 김민준 기자
- 2023-02-23 10:29
보건의료노조 “BCP, 현장 혼란 가중시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증상자이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BCP) 지침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2월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을 이 같이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의료진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했다.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연이어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전국의 국립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부터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그 외 의료기관에서도 격리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일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인 상태에서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격리 예외 적용자’가 된다. 외부 활동은 직장활동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격리 활동 기간에는 K-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식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직장 외에는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출근 후에도 방역에 대해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다. 병원 현
- 손락훈 기자
- 2022-03-16 05:45
“성남시의료원, 지역사회 공공의료 선도 병원 만들 것”

성남시의료원이 27일 정식 개원해 이를 기념하는 개원식이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성남시의료원은 설립과정부터 코로나19까지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개원이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지난 3월 17일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월 23일 코로나19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개원이 연기됐다. 때문에 성남의료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있어 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의료원은 건립 초기 주민발의로 의료원 건립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성남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고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식 개원하는 데까지 14년이 걸렸다. 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8만 5684㎡ 규모로 건립됐다. 총 509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69명에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총 22개 진료과, 8개 수술방, 35병상의 중환자실, 응급의료센터·건강검진센터·재활치료센터·심혈관센터·진료지원협력센터 등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5개 센터 및 대학병원 수준의 CT·MRI·Angio등 최신 의료장비도 갖췄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 신대현 기자
- 2020-07-29 05:55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히 시행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느 말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천 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며 쿠바를 예로 들어 “쿠바의 의사인력이 인구 천 명당 8.4명으로 우리보다 3배가 넘어 가능한 일”이라고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전국 코로나19 전담병원 3분의 2가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봤다”라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다면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환자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제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고,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날이 올 때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합심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은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들을 제시했다. 장 지부장은 “이름있는 사립대병원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라면서
- 신대현 기자
- 2020-06-1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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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