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 이용 낮추려면 ‘의료 이용 통제시스템’ 필요” ②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 이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 미디어포럼이 5월 23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수는 통제되지 않는 의료 이용의 상승으로 인해 2030년을 넘기 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없이 공급자(병원)와 이용자(환자)가 서로 자기 돈으로 주고받으면 사람들이 의료 이용에 대해 고민하게 돼 의료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정책을 유지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의료 이용 가격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본인부담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의료 이용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관리자가 의료 이용 수요도 보다는 의료의 필요도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의료 공급과 사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 김민준 기자
• 2024-05-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