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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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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전남의사회, ‘면허취소법 철폐 투쟁’ 천명

“수정안 꼼수는 필요없다. 면허취소법을 완전 철폐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이 같이 외치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전남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또한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의사들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면
- 김민준 기자
- 2023-03-10 15:45
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중단” 발언 후폭풍 일파만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개인 SNS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백신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등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
- 손락훈 기자
- 2021-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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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5일 0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