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안하고 싶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안은? ①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살아나려면 현재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죽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책토론회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부회장)는 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를 해결하려면 ▲자부심 회복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적절한 보상과 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올해 1월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이 배후진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응급처치 이후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부터 면책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면서 중상해·일반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달리 사망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가 들어가는 구조의 의료사고특례법과 환자에게 사망·중증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 김민준 기자
• 2024-07-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