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선지급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내년에도 지속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전문기자단은 20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 취임 후 1년 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성과들을 설명해주세요. 첫째, 필수의료 보상 지원과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환산지수 재정 인상분 일부를 활용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처치‧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약제와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신속한 협상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증가 조건 약가 인상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동일 질환에서 모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5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이하 주요 약력. □ 1960. 1. 26일생(만 61세, 전북 부안) □ 학 력 ○ 명지고(1978) ○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사(1985) ○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박사(1993) ○ 하버드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199
건보공단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될 2021년도 수가협상에 기존 SGR 모형을 보완하는 새 모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실적 악화가 수가 인상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과 일차의료확대질환사업준비단 구성 등에 생각을 밝혔다. ◇수가협상 일정은 변함이 없는데. 팬데믹 공포가 된 상황에서 수가협상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면 협상은 어려울 듯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을 위한 SG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