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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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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률

2020년 건보 보장률 65.3%, 전년대비 1.1%p↑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 손락훈 기자
- 2021-12-29 15:21
‘문재인 케어’ 4년, 의료비 경감 혜택 얼마나 받았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4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보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약 3700만 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
- 신대현 기자
- 2021-08-12 15:23
건강보험 보장률 70% “집착할 필요 없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2022년까지 70%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장률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병호 원장은 “보장률은 급여 항목 확대와 재정 투입만하면 달성되는 정태적인 수치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수치”라며 “위급하고 중증인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나 가계의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표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려워진 마당에 산술적 수치에 단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즉, 의료 필요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성을 충족시켜 주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 재정 지출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급증을 통제하
- 손락훈 기자
- 2020-12-07 06:00
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늘어 보장률 정체”

건보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선택비급여가 늘어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해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시사점(서남규)’이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25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은 2005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이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에는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 건강보험연
- 손락훈 기자
-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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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