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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년간 최고가약 처방이 63억43백만개(2조2,436억)나 증가했다며 성분은 같아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은 6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최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만 378억이 추가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최고가약 처방액 2조2,436억원 증가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익 의원실에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 9300만 건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 건이 증가(07년 2만 649백만개 → 11년 2만 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
우리나라의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주장이다.또 이들 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노후 된 장비여서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에 따라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로 OECD 평균(2008년 CT 23.0대, MRI 11.1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7월 3014대로 늘었고, MRI는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7월 1113대로 늘었는데 사용연한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수면학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한수면학회는 오는 2015년 3월 세계수면학회를 한국에서 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수면학회는 2년마다 3월 중 열리며, 같은 달 16일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수면건강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주최측은 세계수면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최근 한국의료를 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일본, 중국에 앞서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크게 국위 선양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수면학회가 지난 2006년 출범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수면의학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한참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수면의학에 뛰어든 의사들이 하나 둘 늘면서 연구논문 발표가 급증하고, 해외학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세계수면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수면장애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뿐더러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엉청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면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수면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세계수면학회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
혈액검사만으로 암 세포를 검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개발됐다.세브란스병원 유방암클리닉 김승일 교수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바이오 칩 연구실 정효일 교수팀은 2년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신 전이가 없는 조기 암환자의 혈액에서도 암세포가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이러한 순환 종양세포(암세포)를 검출하는 마이크로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보건복지부 ‘암 정복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마이크로칩은 약 수억 개의 정상 혈구에 섞여있는 10개 이하의 암세포를 분리해 내는 혁신 기술이다. 기존의 기술이 항원과 항체의 상호작용으로 암세포를 포획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기술은 암세포의 크기와 밀도 등과 같은 순수한 물리적 성질과 유체역학(수력학)을 이용해 순환종양세포를 연속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항원항체반응을 통한 세포 포획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 및 순환종양줄기세포(circulating cancer stem cell)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파괴되지 않은 암세포의 분리를 통해 추후 세포 배양 및 분자 분석 등 암 생물학의 기초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또 마이크로칩을 통해 말초 혈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는 오는 20일까지 ‘뉴질랜드 산양목장/공장 1기 엄마 대표방문단’을 모집한다.일동후디스는 뉴질랜드를 산양목장 엄마 대표방문단을 모집해 세계적 청정자연 속에 자리잡은 후디스 산양목장과 최첨단 시설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는 후디스 산양분유의 생산현장을 엄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단 모집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해 진행하며 응모는 이벤트페이지를 방문 뉴질랜드 산양목장을 꼭 체험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작성하면 참가 고객 중 10명을 선발해 뉴질랜드 산양목장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또 응모 고객 중 100명에게는 산양유아식을, 참여자 전원에게 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11월 10일까지 ‘세계 청정국가 뉴질랜드 Talk Talk’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찍어 온 아름다운 자연풍경 사진이나 청정자연을 체험한 내용을 작성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모두 128명을 선발 뉴질랜드산 양모이불, 마누카꿀, 후디스 산양분유 등 다양한 선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후디스 산양분유는 아기를 위한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원유부터 제품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김순길)은 ‘제13회간의 날’을 맞이해 지난 12일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130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건강강좌와 무료검진을 시행했다. 이날 강좌는 손주현 교수(소화기내과)의 인사말과 ‘바이러스 간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김태엽 교수(소화기내과)의 ‘지방간질환 바로 알기’, 김민영 교수(영상의학과)의 ‘간영상검사 바로 알기’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손주현 교수는 인사말에서 “아직도 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요법 등으로 간질환을 악화시켜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번 강좌가 여러분의 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강좌에 앞서 간단한 B형, C형 간염에 대해 무료검진을 하고, 강좌가 끝난 후 검사 결과와 함께 의료진의 상담을 시행했다. '간의 날'은 대한간학회에서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10월 20일로 제정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올해 다섯 번째로 '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만원의 53.4%에 불과하나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 지급자는 24.8%, 평균 급여액은 7.4만원에 그쳐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16.1%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99만원이 20.7%로 가장 많았고, 전체 장애인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의료비용 비교 자료’분석 결과 의료비용 지출이 비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3.4%(11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평균 소득 20.7%(24만원)로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오 위원장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충청북도의 등록 장애인수는 9만4654명으로 전체 인구의 6.1% 수준으로 전국 비율인 5.18%에 비
한국병원약사회 22대 회장후보로 이광섭 건국대병원 약제부장과 윤혜설 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수도권대 비수도권, 상급병원대 중소병원, 이혜숙 집행부의 찬/반 대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광섭 후보는 그동안 병원약사회 부회장으로서 회무에 직접 참여해 회무 전반에 능하다는 강점이 있고, 윤혜설 후보는 중소병원의 애로사항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광섭 후보는 최근 출마의 변을 통해 “졸업 후 개업도 해 보았지만 지난 20여년간 병원약사로서 지내온 시간이 가장 보람이 있었고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병원약사들에게 한국병원약사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학술적인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진정한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집행부의 정확한 정책 선택과 집중, 포기할 줄 모르는 회원 모두의 끈기와 노력이 함께해 실타래처럼 얽힌 변수와 위협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20여년의 병원약사로서의 현장근무와 회무경험을 강조했다.특히 “첩첩이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5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시행 중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국민들에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의 납부 모금 방식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사별 세대주(지로용지 발송 대상) 적십자회비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40%에 가까운 참여율은 2012년 현재 34%로 6%가 하락했고, 참여자 수는 34만 2,933명에서 29만 8,430명으로 4만 4,503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적십자사의 현 납부 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최근 5개년 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지자체 모두 참여율 및 참여자수가 하락했다는 것.두 번째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세대주에게 발송한 5년간 지로용지 발송액 92억원, 지로용지 발송에 협조하고 있는 이, 통장, 반장에게 지원되는 업무지원금 62억원 총154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세 번째는 적십자
전국의사총연합은 SBS 8시 뉴스기사에 대해 비판하며 보험사들이 영수증만으로도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일본처럼 발급서류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지난 12일 SBS 8시 뉴스는 입·퇴원확인서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만 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땐 서류 떼는 데 돈이 안 들도록 재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하며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제도에 대해 “지난 2010년 5월 보험금청구서류를 표준화·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보험영업감독팀에서 마련한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간소화 방안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에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이 방안은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는
대한모발학회(회장 김도원 회장)는 ‘제 2회 그린헤어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무료 탈모 검진과 상담을 위한 ‘열린탈모 클리닉’을 개최한다 ‘열린탈모 클리닉’은 올바른 탈모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거리로 나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탈모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무료 탈모검진은 물론, 시민들의 탈모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전신 거울에 부착된 대머리, M자형 등 탈모 유형별 머리스타일 스티커를 통해 탈모가 된 자신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울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 환자가 증가함은 물론, 20-30대 젊은 환자가 전체 탈모 환자 중 45.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탈모가 모든 연령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탈모 방지 제품 사용 및 민간 요법 등의 자가치료를 선호해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탈모는 증상이 의심되는 초기부터 병원을 찾아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6시20분 *02-2227-7547
무료로 발급되는 병원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넣지 않는 것은 병원들의 ‘꼼수’라고 비판한 뉴스 기사에 대해 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 방영된 SBS 8시 뉴스 기사에서 비롯됐다. 이 뉴스 기사에서는 “각 병원들이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기입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환자가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려면 병원으로부터 병명이 기입돼있는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원들이 무료로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병명을 기입하지 않아 보험사 청구를 위해 1~2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뉴스에서는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비난했다.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의사들은 크게 분노했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에서는 뉴스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비난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뉴스기사를 접한 의사들의 대부분 반응은 회의적이며 일부 의사들은 SBS에 항의를 하거나, 해당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 A씨는 “의사면허에 법적책임을 걸고 의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의 8%를 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는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 7.86%에서 2011년 8.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1년 선택진료비의 경우 상급병원 진료비의 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2007년 8조 786억에서 2011년 10조 8929억원으로 34.8% 증가한데 비해, 선택진료비는 2007년 6348억에서 2011년 9009억으로 41.9% 증가해 총진료비 증가율보다 7.1%P가 높았다. 총진료비가 가장 큰 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8.02~8.5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D병원의 경우 총진료비 1조222억원 중에서 8.52%인 8707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총진료비 상위 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4곳 모두에서 증가했는데 총진료비가 가장 큰 D병원은 7.91%에서 8.52%로 증가했으며, E병원은 7.74%에서 8.02%로, F
중앙대학교의료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12일, 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Q-health 사업 자문단 파견 발대식’을 가졌다.지난 7월,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Q-health 사업자로 선정된 중앙대의료원은 베트남 꽝남성(Quang Nam) 중앙종합병원 및 후에의과대학․병원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맡기로 했다.이에 중앙대의료원은 이번 베트남 꽝남성 중앙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한 1차 파견단을 구성하고 13일, 베트남 출국에 앞서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발대식 자리에는 김성덕 의료원장을 비롯해 Q-health 사업총괄 문영태 교수, 병원 보직자, 파견 자문단 등 2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파견 자문단의 개요 및 취지를 설명하고 김성덕 의료원장의 격려사와 더불어 기념사진 촬영을 통한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베트남 1차 파견 자문단은 Q-health 사업총괄 문영태 교수와 김경도 부원장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약 2주간에 걸쳐 베트남에 머물며 꽝남성 중앙종합병원의 운영 안정화 지원과 꽝남성 병원 건립사업 결과 평가 및 보완점을 검토하는 한편 베
순천향대학교 u-Healthcare 연구센터(센터장 이영현)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이 ‘Healthcare 3.0*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2012 u-Healthcare 연구센터 콜로키움을 지난 11일 오후 6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원내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수협의회의 교수진이 함께 모여 Healthcare 3.0 시대를 선도해나갈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기 위한 예비 모임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로 대학 및 병원 교수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수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순천향대학교는 지난 2005년 9월 순천향 u-Healthcare 센터를 설립하고 충청남도의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 풍부한 의료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과학대학 및 공과대학의 의료특성화를 잘 구축해온 순천향대학교가 산하병원 교수진들과의 본격적인 헬스케어 3.0시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순천향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2013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결과 전국 21개 의전원 일반전형 모집정원은 538명이었고 총 5,400명이 지원해 약 10: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기관인 프라임MD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각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20명 모집에 462명이 지원을 해 23.1 : 1 (11일 오후 3시 기준)의 경쟁률을 나타낸 충남대였으며 이후 순서는 조선대(22.9:1) 제주대(22:1) 경상대(17.2:1) 동아대(15.4:1) 등으로 나타났다.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28명 모집에 62명이 응시한 가톨릭대였다.한편 정시모집을 마친 각 의전원들은 서류심사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까지 면접평가를 실시해 12월 중순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 원장 김재현)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이동호)은 12일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기초·산업체 연계 중개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구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는 최근 신약개발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통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으로, 질환 특이적 표적 및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구자, 제약업체, 임상연구자 등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한다. 양 기관은 기초-산업체 연계 중개연구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개발, 수립, 추진, 혁신표적 초기물질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 중개연구를 위한 신약개발 국제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화학(연) 김재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한국화학연구원의 20년 이상 축적된 신약 연구개발 역량과 한국화합물은행, 신약플랫폼기술 인프라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구본호, 이하 의권연)는 신경정신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의권연은 12일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무자격자 불법조제 및 환자알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의료기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만연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권연이 밝힌 정신과 무자격자 조제 사례에 따르면 환자 접수대 옆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태가 있다고 주장했다.의권연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개의 정신과 중 우선적으로 서울·대구·인천·경기·전북 지역의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우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진료과목 이외에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간부급 직원의 70%에 가까운 숫자가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직원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직급별 출신현황을 살펴보면 ▲1급(본부장급)의 경우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2급(부장급)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3급(차장급)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4급(과장급) 전체 현원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