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49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으로 의사가 진료 중 여자아이 환자나 부모가 의사의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강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여성 청소년에게 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계는 여성가족부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자와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
흡연이 노화와 관련된 난청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구로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난청 발생률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0대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난청의 발생률은 누적된 흡연기간으로 인해 큰 차이를 보였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이에 위치한 달팽이관의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달팽이관 내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난청을 유발하거나, 흡연 시 체내로 흡수된 니코틴 등의 물질이 체내의 신경전달물질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청신경을 과도하게 자극 및 만성적으로 손상시켜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 난청 초기에는 본인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주면 들을 수 있지만, 점차 난청이 심해지면 주변 환경음을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는 등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 사회적 고립 및 자존감 저하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5일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자료를 밝혔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은 “이러한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은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가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신풍호월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신풍호월학술상은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신풍제약과 함께 부인종양연구와 학술분야에서 공로가 큰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수상은 대상과 우수논문상(구연), 우수논문상(포스터) 등 총 세 분야에서 이뤄지며 심승혁 교수는 대상을 받았다. 심승혁 교수의 논문 주제는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수술 예후(Impact of surgical staging on prognosis in patients with borderline ovarian tumours: A meta-analysis)다. 심승혁 교수는 연구를 통해 경계성 난소종양 환자의 경우, 난소와 자궁, 대망 등을 모두 절제하는 완전한 수술적 치료(Complete surgical staging, CSS)가 재발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계성 난소종양은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이다. 양성종양과 달리 재발 가능성이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악성 종양에 비해 재발률이 10~20%로 낮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심승혁 교수는 연구를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경계성 난소
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오는 18일부터 시민을 위한 암 관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원은 국내 암 치료 권위자인 김철수 원장이 취임하면서 시민을 위한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18일(월)부터 문을 여는 의료원 암 관리 사업은 종양내과를 중심으로 고형암과 혈액암, 희귀암, 양성혈액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호스피스(완화요법) 관리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원은 암 관리 사업의 특이점을 ‘가장 효과적인 적정치료’로 설명한다. 이는 값 비싼 신약 위주의 치료가 아닌 개인별 맞춤형 약물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암 진단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암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도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질병이다. 이에 의료원은 ‘완치가 가능한 암은 적극적인 치료를, 완치가 불가능한 암은 환자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치료를’이란 캐치프라이즈를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전원과 완벽한 협진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암 진단과 초기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
서울대병원은 7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대암병원 1층 영상의학과 회의실에서 ‘간이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는 서울대병원 외과 김혜영 교수가 간이식과 최근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혈액형불일치 간이식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좌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사전등록 및 문의처 :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02-2072-355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좌는 ‘당뇨병과 만성콩팥병’(신장내과 박철휘 교수)와 ‘당뇨성 콩팥병 식이’(김희영 영양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문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02-2258-1231)
‘잘못된 서울시의사회 회칙 바로잡기’가 하세월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제20조 단서 조항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당시 많은 의료계 전문지들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작년 3월 의협에 회칙 개정의 인준을 요청했고, 의협은 작년 4월 인준했다. 이로써 서울시의사회의 중앙회 파견대의원 중 고정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칙 개정 사안은 마무리 됐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직원의 속기록만을 근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10월에 의협에 ‘할 수 있다’로 재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10월에 재인준 요청을 수용했다. 이 과정은 문제가 있다. 작년 3월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개정한 회칙을 작년 10월에 잘못된 속기록을 근거로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재인준을 요청했고,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인준을 근거로 당시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금년 4월에 현직 의장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아토피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성공했다. 일동제약은 13일 공시를 통해 ‘고분자 다당체와 결합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RHT-3201과 이의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된 프로바이오틱스 RHT-3201은 중증도 아토피 조건의 동물실험에서,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 약물인 스테로이드계 약물과 동등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 가량이 몰려있는 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다당체와의 결합 방식을 통해 장 점막에 대한 부착률을 증대시킨 것이 특징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 및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반응, 피부보호체계의 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건조증, 가려움증, 피부병변 등이 주된 증상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도 있다. 면역학적 관점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Th1, Th2라는 특정 면역반응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데, 일동제약의 RHT-3201은 면역세포 및 면역시스템에 대한 조절 및 균형 유도를 통해 아토피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RHT-3201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상징하는 휘장(엠블럼)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간호조무사의 유니폼과 배지 등에 활용될 휘장을 공모하는 것으로, 당선작은 2017년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할 간호조무사들의 상징물로써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 엠블럼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s)’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실무간호인력으로서의 역동적인 이미지, 환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친근한 보건의료인, 대한민국 환자 간호의 버팀목 이미지 등을 표현해야 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mylpn@daum.net)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관련 사항을 기입한 후 이미지 파일(AI, JPEG)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간무협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9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홍옥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11일 재발의 했다.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복무할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진료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군 의료기관이나 지방 보건소, 정부 각 부처 산하병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에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제 대부분 군 지역인 의료취약지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3.58명으로 전국 평균 15.89명과 비교해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와 군을 비교해도, 전공의는 11.5배, 산부인과는 19.9배, 소아청소년과는 15.1배 등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10년간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
서울제약(대표: 김정호)의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 서울제약은 12일 세계 2위의 다국적 제약사인 스위스 산도즈에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 구강붕해 필름(스마트 필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은 산도즈에 스마트 필름 특허권 라이선스와 산도즈가 베트남, 홍콩, 필리핀, 타이완 등 동남아 4개국에 수출하는 ‘타다라필 구강붕해 필름 10mg, 20mg, 50mg, 100mg’ 등 4개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서울제약은 이번 산도즈와의 계약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기 부전 치료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제약은 이들 4개 국가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포함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 진출을 예정하고 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산도스측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에 일본과 캐나다에서 고함량 실네나필 필름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복합제 개량신약인 칸데암로정을 지난 달 24일에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칸데암로정(성분명 칸데사르탄실렉세틸/암로디핀베실산염)은 ARB계열인 칸데사르탄과 CCB계열인 암로디핀 조합의 국내 최초 복합제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통해 우수한 혈압강하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9월 약가 고시와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칸데암로정은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의 국내 최초의 복합 개량신약으로 국내 20여개 종합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여 단일요법대비 우수한 혈압강하효과 및 목표혈압 달성율을 입증 받았으며, 안전성 또한 우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칸데암로정은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각각의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있어서 3상 임상(2건)을 통해 유의성 있는 혈압강하효과를 입증 받았으므로, 칸데사르탄(ARB계) 또는 암로디핀(CCB계) 단일제로 조절되지 않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본 칸데사탄정으로 혈압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칸데사르탄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대상으로만 임상(1건)이 진행되어 칸데사르탄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만 대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염증성장질환센터 유창식․윤용식 교수팀이 1991년 크론병 환자의 개복 수술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론병 수술 1천례를 달성하고, 5년 내 재수술률을 11.6%로 크게 낮춰 크론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다기관의 연구 결과 6년 내 크론병 재수술률이 평균 24%인 것에 비해, 서울아산병원의 크론병 수술 후 5년 내 재수술률이 11.6%, 6년 내 재수술률은 14.7%로 월등히 낮은 재수술률을 기록해 우수한 수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00건 이상의 크론병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최소침습수술의 발전으로 2015년에는 전체 크론병 수술 중 50%가 복강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병 환자의 80%가 20~30대이기 때문에 복강경을 이용한 크론병 수술은 특히나 수술 흉터를 적게 남겨 미용적인 효과가 크고,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복강 내 유착이 적어 향후 재수술 시 쉽게 복강 내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크론병 수술 1천례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장 폐색이 31%로 가장 많았고, 농양이 29%, 누공(구멍)
(사)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제49회 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최한 ‘MSDS 제도 도입 20주년의 성과 및 미래 전망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는 400여명의 화학물질 분야 전문가, 산업간호사 및 안전보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8일(금) 오전 10시부터 COEX 컨퍼런스센터 300호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최근 발생한 메틸알코올로 인한 급성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24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스티커를 제작·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에서 개발되는 연구결과를 사업장에 접목시키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은 “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 MSDS 제도가 현장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도 보건관리가 취약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오는 7월 15일 오후 6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제13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몽골·중국 의료봉사단 발대식과 새롭게 추진 중인 그린닥터스 밥퍼천사들 발대식이 함께 있을 예정이다. 정근이사장을 비롯한 오무영부이사장(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류창열공동대표(하나회계법인 대표), 김영춘국회의원, 이대경사무총장, 권용수밥퍼천사들 이사장, 임영문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봉사를 통해 인류애 구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린닥터스는 특별히 기부를 통한 사랑과 나눔의 행복문화를 고취하고자 그린닥터스 뱃지 전달과 함께 1만원을 현장에서 기부하는 “1만원 기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제적 재난지역현장에 정치, 종교, 인종, 국가를 초월해 의료인을 긴급파견하여 인명구호와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한국형 국경없는 의사회’인 그린닥터스는 국내에 14개 지부를 두고 있고 네팔, 상해, 뉴욕 등에 20여 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매년 아시아 전역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주최한 제7회 퍼플리본 캠페인 '아름다운 자궁, 미궁(美宮)에 빠지다' 행사가 지난 9일 경희궁과 광화문 퓨어아레나에서 열렸다. 학회는 '아름다운 자궁, 미궁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퍼플리본 캠페인에서 12쌍의 10대 딸과 엄마가 함께 하는 경희궁 데이트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자궁 건강 클래스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자궁, 미궁에 빠지다'라는 본 행사 주제는 여성 몸의 소중한 기관인 자궁(子宮)과 우리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고궁(古宮)의 공통된 의미를 연결해 탄생했다. 이번 퍼플리본 캠페인에 참가한 모녀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사적 271호로 지정된 경희궁을 거닐며 퍼플리본 캠페인 참여 인증샷 촬영과 함께 모녀가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이근호 교수'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인 2003-2004년생인 10대 여아들과 엄마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의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자궁 건강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근호 교수는 클래스를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본원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26개 기관을 초청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맞춤형 대면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1:1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통의 장이 되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상정책처가 건보지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이 부담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현행법상 궐련 기준으로 20개비당 841원이며 담배값의 18.9%를 차지한다. 2015년 징수된 담배부담금은 2조 4757억원으로 전액 건강증진기금 조성에 사용됐으며, 이는 201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3조 2762억원의 75.9%에 해당한다. 이중 문제가 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액은 1조 518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한해 지출의 56.2%에 이른다. 정책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 포함된 부담금이다. 한 갑이 팔리면 841원이 걷히는데 담뱃값 인상 전의 궐련 당 354원에서 487원(137.6%) 인상된 금액”이라며 “이 부담금 인상분은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초음파 횟수 제한 등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 정책의 일방적인 강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졸속 강행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원가와 충분한 협의를 요청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는 수많은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되어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산부인과의사들의 생존이 달린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문제를 반드시 개원 산부인과의사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관련 초음파 급여화의 졸속 추진 반대! △저출산 극복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급여화수가의 본임부담률 5%로 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 감경!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개원가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우리나라 출산의 90%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는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