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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이른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일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 29회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고 밝혀졌다.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는데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2019년 3월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됐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퇴직 2주 전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2주 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는 광화문검진센터(한국의학연구소한국중부의원)와 강남검진센터(한국의학연구소강남의원), 광주검진센터(한국의학연구소광주의원)가 보건복지부 지정 ‘2020년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의원에 대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준은 2개 반기 연속하여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가 0.6 이하이고,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이 22.1% 미만이면서, 주사제처방률이 20.0% 미만인 기관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기관은 현지조사의뢰 대상기관 제외(조건 충족 시 적용, 부당금액은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20년도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간 및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관계자는 “강남검진센터와 광주검진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0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심포지엄(MWIA WPR scientific symposium)’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호주의 Desiree Yap 박사와 백현욱 조직위원장이 공동 좌장을 보고 한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COVID-19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과 현황을 다뤘다.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서울아산병원 홍석경 교수와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대구근로복지공단병원장의 COVID–19 치료 경험 발표가 있었고, 그외에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젊은 여의사들의 Y-MWIA 발표순서엔 한국 상황을 한국여자의사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인 이원윤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고, 한국 회원만 79명이 접속해 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이번 학술 심포지엄 시작 전인 오후 1시 30분에 있었던 세계여자의사회 서태지역 비즈니스 미팅에는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봉옥 자문위원장, 백현욱 조직위원장, 홍순원 사무총장, 심기남 국제이사 등이
‘뉴온’이 눈 건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 ‘루테인지아잔틴’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뉴온 루테인지아잔틴은 하루 한 알로 식약처 권장 최대 함량 20mg을 섭취할 수 있으며, 황반 구성 핵심 성분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황반은 눈의 시세포가 집중된 곳으로 주변부에는 루테인이, 중심부에는 지아잔틴이 밀집됐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섭취를 통해 보충해줘야 하는데 눈 전체 건강을 위해서는 두 색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실제 45세에서 65세 대상으로 24주간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루테인지아잔틴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색소 광학밀도(MPOD) 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뉴온 루테인지아잔틴은 마리골드 꽃에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특허 공법으로 추출한 순도 높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또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렌과 비타민 E, 비타민 A, 산화 아연 등 기능성 소재와 빌베리추출물, 결명자추출물 비타민 B1, B2 등 4종의 부원료가 함께 들어 있어 하루 한 알로 눈 건강을 위한 프로페셔널
바이엘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대표 김현철)는 미국 판매 1위 멀티비타민 브랜드 ‘원 어 데이(ONE A DAY)’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하루 한 알로 비타민 1일 권장섭취량 100% 이상 충족이 가능하도록 한국인에 맞게 재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 20~2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진대사(비타민B) ▲세포 보호(비타민A, 비타민C) ▲뼈 건강(비타민D) ▲정상적인 면역 기능(아연) ▲에너지 생성(나이아신, 요오드, 비타민B2)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비타민A) 등에 대해 기능한다. 국내에 선보이는 제품은 ▲원 어 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맨 ▲원 어 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우먼 ▲원 어 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맨 50+ ▲원 어 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우먼 50+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총 4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용량에 따라 60정(2개월분) 제품은 온라인 채널에서, 90정(3개월분)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바이엘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김현철 대표는 “150년 역사 ‘바이엘’의 대표 멀티비타민 브랜드인 ‘원 어 데이’는 하루 한 알로 신진대사, 세포 보호, 뼈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에 최초 개최됐고,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보건기구 Edward Kelly 환자안전국장,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그램 책임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일차 오전에는 심평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앞서 아세안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아세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 임상예방의학센터 이희영 교수)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방역, 위생관리가 강화된 결과, 지난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 종식되고 발생 규모도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들이 흔히 ‘독감’으로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심한 기침, 인후통, 고열, 오한 등 전신에 이상을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전염성이 강한데다가 호흡기 합병증이나 기저 심폐질환을 악화시켜 매년 2000명을 전후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매년 유행 양상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하지만 백신만으론 바이러스를 완벽히 막을 수 없으며 피접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생활 방역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이러한 활동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할 만한 대규모 연구가 현실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전 국가적으로 방역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 주목해, 코로나19 이전과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으로 총 2만 2729명(92.01%)이 격리해제 돼, 현재 15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명, 경기 16명, 대전 13명, 부산·인천 각 3명씩, 광주·강원·전북·경남 각 1명씩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9명, 지역사회단계에서 20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24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241만 5610명 중 237만 17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1만 9192명이 검사 중에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174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사건 수술 3건 중 2건은 미용 목적이었고, 3건 중 1건은 ‘효과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예방소식지 15호를 통해 성형외과 분쟁사건 5개년(2015~2019) 현황을 공개했다. 5년간 성형외과 분쟁사건은 총 174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 48건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3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47.7%(83건)을 차지했고, 50대 19.5%, 40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79.3%, 138건)이 남성(20.7%, 36건)보다 높았다. 종별로는 의원이 62.6%(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7.8%(31건), 상종 10.9%(19건), 종병 8.6%(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또는 시술 목적별 상세 분포를 보면 미용 목적이 전체 사건의 67.2%(117건)을 차지했다. 미용목적의 세부 신체부위로는 안면 24.1 > 눈 21.8% > 코 14.4% > 유방 6.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는 효과미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DWRX2003(대웅제약)’에 대해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와 백신은 총 20건(치료제 18건, 백신 2건)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DWRX2003’의 내약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이다. 대웅제약은 ‘DWRX2003’이 현재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니클로사미드)으로 경구투여 시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을 고려해,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근육주사제로 개발했다. 치료원리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DWRX2003’는 이미 외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인도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9월부터는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승인돼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 F사와 터키 I사가 경구용 니클로사미드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임대 양압기가 위생관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안 사용한 양압기 마스크와 호스, 물통 모두에서 세균과 곰팡이균이 검출,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리 소홀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양압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양압기 위생에 대한 시험결과를 8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연구원이 3일간 사용한 양압기의 주요 부분에 대해 세균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공기 통로인 마스크, 호스, 물통 세 부분에 대해 세균 및 진균(곰팡이균)이 검출 되었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수면시간 내내 세균과 곰팡이균을 흡입하고 있다”고 양압기 위생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수면 중 사용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서, 지정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이는 기기이다. 2018년 7월 양압기 임대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5만 명 이상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3월 식품의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현 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 끝에 드디어 실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간 작업이 진행된다.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20개월여 예상된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 완공의 그날까지 더욱 관심과 성원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날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서도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요구와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지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가 42.7%,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가 3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의 77.8%가 ‘보조기기 부적합 사유’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만큼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현재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은 총 32개뿐이다. 품목이 적어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기성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은 실정이다. 복합적인 증상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본인에게 더욱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복장애인 수는 20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차상위 장
전남대학교병원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7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병원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및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병원의 특성과 관련성 있고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새로 위촉된 감사관을 비롯해 이삼용 병원장과 이성길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정형순 전 광주은행 부행장(전 광은비즈니스(주) 대표이사)·정담 현 광주시 시립요양병원 이사(현 정담치과의원 원장)·강신중 전 광주가정법원장(현 법무법인 강율 대표변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이날 위촉식 직후 대표시민감사관 호선과 감사실 업무 및 청렴업무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출범에 따라 행정 투명성 증대, 부패 관행 근절,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등 깨끗한 전남대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성길 상임감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엘스비어(Elsevier)’에서 출간한 세계 재활의학 교과서 ‘브래덤 물리의학과 재활(Braddom'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th Edition)’의 챕터 저자로 동 병원의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가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교과서는 20년 이상 재활의학 전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는 재활의학 전문의 시험 참고문헌으로 선정되고 있다. 브래덤 물리의학과 재활 6판은 지난달 25일 출판됐으며, 재활의학과 관련된 최신의 내용을 반영해 갱신됐다. 이 교과서에는 재활과 관련된 전체적인 핵심 원리를 비롯해 환자의 진료를 강화하고 기능 복귀를 촉진하는 최신 연구, 기술, 시술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권동락 교수가 본 교과서의 저자로 유일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권동락 교수는 재활의학 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의학 중 미세전류 치료에 대해 저술했다.권동락 교수는 “재활의학 전공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잘 알려진 브래덤의 저자로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더 나은 연구를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최정연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팀, 헬스커넥트, 이지케어텍)이 요양병원 및 요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문가 협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약 14.5%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들은 한 가지 특정 질환이 문제이기 보다는 여러 질환과 전반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는 물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 노인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동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병내과 김광일, 최정연 교수 연구팀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 및 거주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포괄평가를 실시해 주요 만성질환 관리, 약제 관리, 재활 서비스 및 비대면 협진이 가능한 ‘Health-RESPECT(integrated caRE Systems for elderly PatiEnts usin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7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10월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민들께서 국시원의 의사국시 시험일정과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국시원장은 “설령 올해 의사국가고시 추가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에는 국시시험 시행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며 “이후 10월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시작되어야 올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의사국가시험 미응시자 2700여명이 추가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30여일 이상이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 시험준비를 해야 하므로 국시원 입장에서는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의사국가고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본과 4학년들이 후배들인 3학년들과 함께 시험을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으므로,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에 비해 약 4.5배 높은 결과였다. 한편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은 평균임금보다 약 1.5~3.6배 높은 수준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49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르웨이가 1.83배, 스웨덴이 2.29배, 영국이 3.20배, 독일이 3.40배 수준이었다. OECD는 의사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고용된 의사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소득수준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를 OECD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D 홈페이지 상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에는 빠져있다. 정춘숙 의원은 “단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