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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8월 동안 7억 953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건보공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질문은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해 6년반이 지났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의 소송제기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과 관련해 “공단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시작되고 9월 20일까지 총 79만 6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20.9%, △상급종합병원 12.5%, △병원 7.7%, △한의원 2.8%, △요양병원 1.5%, △치과의원 0.04%, △한방병원 0.02%, △치과병원 0.01%이 뒤를 따랐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12만 8351건으로 43.6% △당뇨병 20.5%, △기관지염 8.1% △고지질혈증 5.8% △위 식도역류병 5.6% △치매 5.5% △뇌경색증 3.1% △갑상선기능저하증 3.1% △알러지비염 2.5% △협심증 2.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청구액 역시 △고혈압이 20억 2610만원으로 41.8%를 차지했다. 이어 △당뇨병 20.8% △치매 8.2% △기관지염 7.6% △고지질혈증 5.6% △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닷새째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다. 지역감염 사례도 이틀연속 50명 이하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333명(해외유입 3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만 3466명(92.63%)이 격리해제 돼,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1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7명(치명률 1.76%)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명, 서울 11명, 인천 3명, 강원 2명, 부산·대전·충남 각 1명씩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3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4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249만 1311명 중 244만 659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1만 937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가 공동 제정한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가 선정됐다.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한독학술대상’은 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로 약학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올해 수상자인 서영준 교수는 1996년 당시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였던 ‘화학적 암 예방(Cancer Chemoprevention)’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대표 학술지 ‘네이쳐 리뷰(Nature Reviews Cancer)’에 국내 학자 최초로 초청 논문을 게재했으며 현재 이 논문은 전 세계 암 예방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서영준 교수는 ‘톰슨 로이터(Thompson Reuter)사’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학자들의 발표 논문 인용도를 데이터 분석해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논문 인용도가 높은 16인’으로 꼽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20여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과학기술계의 위상
대한골대사학회가 20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2020 골든타임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튜브 시리즈 ‘1분 뼈문뼈답’을 공개한다. ‘1분 뼈문뼈답’은 골다공증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인과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10가지 질문을 선정해 국내 최고의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이 1분 동안 답변하는 시리즈 Q&A 영상 콘텐츠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을 적기에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유튜브 시리즈를 기획했다.골다공증 유병 인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9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회가 발간한 2019년 골다공증 ‘FACTSHEET’에 따르면 여성 환자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8명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만큼,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현재 양질의 질환 및 치료 정보를 확산해 골다공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10월 18일 주가 기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제약·바이오주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C녹십자웰빙(대표 유영효)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암악액질 신약 ‘GCWB204’의 임상 2상 피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현재 독일,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의 종합병원에서 총 110명의 소화기암과 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약 2개월 앞당겨 피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GCWB204’는 근육분해 억제 및 근육생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등 복합적인 기전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암악액질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암악액질은 암 또는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로 대사 불균형이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여러가지 위험인자가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다인성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기존 단일 기전을 타깃하는 단일 요법보다는 ‘다중모달(multimodal)’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이번 환자 투약이 완료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 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9.4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 분열을 일으키는 당정과 시민단체 발언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3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태 회장은 의사 파업과 의정합의, 장정결제 투여 내과의사 법정 구속 사건, 독감 백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의사들은 지쳐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덕분에 챌린지 운동 뒤에서 비수를 꽂는 정책을 밀어부쳤다”며 “첩약 급여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원격의료 등 4대악 정책은 의료계 파업으로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합의로 인해 파업은 종료됐지만,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 여권인사, 정부,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투쟁과 협상을 통해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지만, 의료계는 갈등없이 하나로 단결돼 협상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케한 내과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
*17일, *빈소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10월20일, *(062)527-1000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소폭 증가해 100명에 근접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199명(해외유입 350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명으로 총 2만 3312명(92.51%)이 격리해제 돼, 현재 144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4명(치명률 1.76%)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8명, 서울 18명, 부산 2명, 인천·대전·강원 각 1명씩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단계에서 7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6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247만 4529명 중 243만 154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1만 778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가 39건으로,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공매 등 건보공단 차원에서 고의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한종현)는 16일 오전 10시 ‘제38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돼 38년간 이어온 가장 오래된 국내 여성 백일장 대회로,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수석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다. 이번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최식과 글제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과 문학광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참가자들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3개 부문 중 한 부문을 선택해 발표된 글제 4개 중 택일해 글을 짓는다. 참가자들은 작성한 원고를 당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고 접수자에게는 동아제약 더스논 마스크, 가그린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예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문학강연도 마련됐다. 행사 당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여성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서련, 박민정 소설가를 초대해 공개방송이 진행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과 문학광장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상은
전남대학교병원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14일 노사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0년 임금단체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인식은 이삼용 병원장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종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삼용 병원장과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서에 서명한 후 병원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 2.8% 인상 ▲병동 간호인력 1등급 상향 단계적 추진 ▲각부서 부족인력 50명 충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협의결정 등이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내원 환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신뢰 받고 감동 받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나순자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가 지혜를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KSHD, 김세철 학회장)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 시대의 헬스케어 디자인’을 주제로 한 2020년 춘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소장 백진경)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병원협회 코로나비상대응 이왕준 실무단장(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2015년이 묻고, 2020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한림의대 최영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신명진 간호사(감염관리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감염 위기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디자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K방역의 혁신, 워킹스루 시스템’(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사례와 감염병 시대의 디자인 혁신’(김현수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감염을 줄이는 요양병원의 면회 경험’(노동훈 카네이션 요양병원장) 등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000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 1인당 진료비는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 3000명, 2017년 5094만 1000명, 2018년 5107만 2000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 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 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 1009억원(18.7%), 50대 14조 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병원으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검거 건수는 2109건이다.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20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년 1516건에서 지난해에 사상 처음 2000건대까지 넘은 것이다. 올해 1~8월 사이에도 검거 건수가 1500건으로 나타나는 등 이 추세라면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북부 34.7%(732건), 서울 30.9%(653건), 인천 16.4%(347건) 등 82.0%가 수도권에서 검거됐다. 이어 부산 5.9%(126건), 경남 4.3%(91건), 경북 1.8%(40건), 경기 남부 1.5%(33건), 대구 1.4%(31건), 대전 1.0%(23건), 제주 0.9%(2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마약류 거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5년 10명, 2016년 7명, 2017년 13명,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0명으로 적지 않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박완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