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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일정한 절차나 요건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며 굳이 허용한다면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신 10주가 되면 거의 모든 장기가 완성되고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 가능한 임신 6주 이내까지 사유불문의 낙태를 허용하고, 산부인과단체가 제안한 임신 10주 미만의 제한 없는 낙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제한적 낙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고려대 안암병원 홍순철 교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의 세미나에서 “낙태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문제이자 이웃과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출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심장박동 감지 시점인 6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시점을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이 현재 목표액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자리했다. 의협 회관 신축 공사는 지난 7일 용산구의 철거허가 승인으로 본격 시작돼 11월 18일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협은 11월말 신축기금 고액납부자들 초청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으로 2022년 5월 새 회관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준 회장은 “최종적으로 7일 철거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신축 일정이 시작됐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위원장으로서 안전하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추진에 대해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모금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도록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축기금 모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10월 20일 기준 목표액 대비 약정금액은 약 28%, 실제 납입금액은 약 24% 수준이다. 박 회장은 모금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축
*20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월23일, *(02)2258-5922
한양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20일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호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은 임상 현장에서 생성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술 연구 및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AI)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양대병원은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해 데이터 보안, 표준화, 정제 등을 통해 표준 데이터 보급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삼성서울병원, 창원삼성병원과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주 병원장은 “본원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는 규모와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 데이터 기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중심병원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호흡기질환과 근골격계 환자에 대한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표준화 개발 전략 수립에 참여해 의료데이터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주)솔메딕스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솔메딕스는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하은희 이화의료원 연구진흥단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양인철 (주)솔메딕스 대표이사, 강호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개발 ▲의료기술 아이디어 발굴 ▲학술 교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을 접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인철 (주)솔메딕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화의료원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70년 치과계의 새로운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2020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31대 집행부에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과거의 오래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치과계 곳곳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과감히 철폐하고 고쳐나가는 ‘개혁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저희 31대 집행부는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 첫 번째로 10월 21일 ‘대의원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의 핵심은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운명을 가름할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젊은 치과의사 및 여성치과의사 등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통로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의원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협회비 납부 등 치과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협회와 시·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해 임원선거 등의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임원선거는 시·도간호사회별로 동시 실시했으며, 신경림 회장 후보가 출마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 =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감사 =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이상 가나다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막대한 재정만 소요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계획된 범위내 적립금을 사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케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봉민 의원은 “제출한 중기 재무계획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이 73%, 2023년에 100%를 넘을 것 같은데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원금도 확대해야 하고, 건보료도 인상해야 한다. 왜 국고지원금은 인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재정을 정부가 쌈짓돈 빼먹듯 해서는 안된다.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급격하게 보장률 높이는 것 조정해야 한다. 소는 누가 키울꺼냐”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나오고,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50%
대한간학회와 한국간재단이 2030년까지 C형간염 인지율을 3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C형간염 검사 및 진단율을 90% 이상 높이겠다는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내놓았다. 간질환과 간암 등의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석이 되는 구체적 단기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간의 날 기념식이 20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질병을 퇴치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내놓아 더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이날 바이러스간염의 심각성과 그 대책을 설명한 대한간학회 임영석 총무이사는 예방과 관리에 실패한 간염이 간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며, 우리나라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주요국들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총무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암 사망률은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연령 전체로 보면 폐암이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긴 하지만, 활동연령층(40~70세)에서 본다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회비용도 높다. 또 위암이나 대장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만 잘 한다면 완치율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C형간염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간(肝)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간재단 서동진 이사장과 대한간학회 이한주 이사장은 한 목소리로 2030년까지 C형간염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간의 날 기념식이 20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질병을 퇴치시키겠다는 대담한 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C형간염의 위험성과 질병부담을 알리고 국가적인 광범위한 감시·검사 체계 확립과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C형간염 환자의 진단과 치료 성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신규 감염자 발생과 함께 기존 환자들이 간경변증, 간암 진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학회는 서둘러 C형간염 퇴치를 위한 비전과 행동계획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심해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2~3달만 복용하면 98%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경구 약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제는 진단만 되면 쉽게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들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결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 학회들은 “한방 첩약은 약의 일관된 효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며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로 아코니틴과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한 한약재를 들었다. 아코니틴은 장기복용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리스톨로킥산은 신장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대한의학회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양 기관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업단은 의학회를 통해 연구개발 착수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임상적 활용 등 의료분야 자문을 지원받을 것이며, 의학회는 산하 188개 회원학회와 함께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의료환경 선도 및 의료 공공복지 구현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학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세부과제 자문 ▲정책입안 및 학술활동 ▲국산 의료기기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기획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국제화 교류 등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학술 단체인 의학회를 통한 임상 등 의료분야 자문은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첩경이 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급여 후기준 마련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학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에게 환자의 신약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진형 회장은 “신약항암제가 건보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암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심평원의 경평, 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처음에는 빨라진 느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등재기간 단축 효과가 미미하다”며 “선급여 후기준마련을 제안드리고 싶다. 법정기간내 반드시 적용해 주고 사후 정상하는 방법이다. 법정기간 240일도 180일 정도로 단축해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ICER값 임계치도 현실에 맞게, 또한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을 등재하고 급여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너무 몰려 협상을 하게 되면 너무 비싼가격에 설정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운 지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된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어느덧 3분기까지 마무리되면서 의약품 시장조사자료 유비스트(UBIST)에서는 원외처방 제약사의 매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실적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한 순위를 알아보고, 작년 3분기와 비교해 증감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주목해본다. ◆상위 1, 2위 선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3~5위 매출 줄어 가장 매출이 높았던 곳은 한미약품, 종근당, 화이자, 대웅제약, MSD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한미약품은 작년 3분기 4798억 대비 4989억으로 4.5% 매출이 상승했으며, 2위인 종근당은 작년 4419억에서 4461억으로 매출이 올라 1.0% 올랐다. 그러나 3위인 화이자는 4244억에서 4083억으로 3.8%, 4위 대웅제약은 3839억에서 3395억으로 11.6%, 엠에스디는 3206억에서 3158억으로 1.5% 줄어들어 각각 매출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매출 상승률, 어디가 높았을까? 전체 제약사 중 매출 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작년 동기간에 비해 많은 성장을 이끌어낸 제약사들도 주목된다. 그 중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동국제약, 동광제약, 휴텍스, LG화학 순으로 뒤따르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늘어나는 비급여 관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과다진료, 과다검사, 무분별한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며 “보장성 강화되는 만큼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개발되고 있다. 관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적게 공급되는 것은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해 약의 오남용,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유한 키즈스틱’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한 키즈 스틱’은 스틱형 젤리제품으로 제작됐으며, 제품 포장 디자인은 핑크색 계열의 색에 사자 캐릭터를 사용해 제작됐다. 주성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이며, 부원료로 뉴질랜드산 녹용이 함유됐다. 제품은 10포씩 3박스가 들어 있으며, 총 30포 1달분으로 포장됐다. 제형은 붉은 와인색의 젤리형태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루베리맛으로 제작돼 복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맛에 민감한 소아들도 맛있게 먹을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백설탕 대신 비정제 사탕수수당과 과일농축액을 사용한 것도 유한 ‘키즈스틱’의 장점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소년 영양제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지만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유한양행이 가진 강점과 새로운 광고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로 키워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원장 이은희)은 이은희 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은희 신임 이사장은 1990년 녹십자의료재단에 부원장으로 입사해 2007년부터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종양 면역학(Tumor immunology)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0년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개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한 임상화학회 이사, 대한 정도관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국제임상화학회(IFCC)의 국제 진단검사결과 일치화와 관련된 산하기관의 부위원장(ICHCLR HOG)을 지낸 바 있다. 재단 측은 이은희 신임 이사장이 임상 검사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특수검사 개발 등을 통해 재단을 글로벌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이끄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돼서는 안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됐으며,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