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 1mg’제제(상품명:프로페시아)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 됐다. ‘피나스테리드’제제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은 원개발사인 한국MSD가 동아제약을 특허권 침해 이유로 제소 하면서 점화 됐다. 이 분쟁은 동아제약이 ‘알로피아정’(피나스테리드)을 발매하자 한국MDS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판결 직전인 지난 2월17일 전격 취하, 해소될 것으로 전망 했으나 MSD가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옮겨 1심 본안소송을 제기 하면서 촉발됐다. 제약업계는 MSD측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이 제품을 유통시켜 특허침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MSD측은 ‘피나스테리드’제제의 특허 기간이 2014년으로 지난 2004년 특허청에서 유효성을 인정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MSD의 행보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제품 유통을 차단할수 있는데도 재판부를 옮기는 편법으로 본안소송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해석했다. &n
2006-05-29 05:11[첨부파일] 식약청이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DMF 제도(원료의약품 신고)가 485품목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식약청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DMF제도는 77개 대상성분으로 출범한 이후 총 485품목이 지정(2004년 6월이후 접수 총 676품목)되어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F 제도 시행초기의 450여 품목에 비해 30여품목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공고된 품목을 제외하면 제출자료 미흡이나 자진 취하된 품목은 총 149품목(42품목 검토중)으로 전체의 2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DMF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분당 품목수는 평균 8.8품목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 신청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평균 6.32품목이 지정,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 고혈압치료제 ‘카르베딜롤’ 등 13개 성분은 성분당 11개 이상의 품목이 공고 되었으며, 항생제 ‘황산아스트로마이신’의 적합공고가 5월 중순 이루어 짐으로써 77개 성분에 걸쳐 공고됐다. 그동안 ‘조건부 공고’된 285개 품목의 경우 서류 검
2006-05-29 05:10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보험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공공의학회는 26일 ‘민간의료보험의 확장과 그에 따른 공공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지정토의 및 종합토의에 참석한 의료계, NGO, 공단 관계자들은 공적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개발원 조용운 보험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의료비보장보험은 역선택 리스크가 크고, 피호험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마련 요구했다. 또한 “현재의 상환제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공급자의 진료비 청구 적정화를 위해 직불급여제도(지급네트워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의사회 박영우 회장은“현재 약 60%대에 머물고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과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충형…
2006-05-29 05:10[희귀증례]고혈압에 의한 소혈관질환이 급성열공성 뇌경색과 고혈압성 뇌출혈을 동시에 발생케 한다는 증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대 윤병우 교수팀은 좌측 편마비로 내원한 50대 남성 환자 1명의 증례를 통해 상황에 따라 소혈관질환이 급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성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팀에 따르면 한 환자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더러, 외국의 경우 급성기의 뇌경색과 뇌출혈이 서로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교수팀은 “국내에서 서로 다른 부위에서 급성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킨 한 환자를 대상으로 증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혈관질환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증례보고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인자를 가진 55세 남자 환자는 좌측 편마비로 내원했을 당시,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확산강조영상에서 급성 미상핵출혈과 급성 대뇌부챗살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됐으며,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의 열공성
2006-05-29 05:00오는 6월부터 1인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특별실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실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자자체가 참여하는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실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를 유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실사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료, 처방내역 종합분석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부적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매년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실사기관 수를 250개소로 확대했다. 특별실사대책반은 실사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공개하고,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2006-05-29 04:51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 수 교수와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는 최근 ‘대규모 지역사회 연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7%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는 안산(도시)과 안성(농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표본추출법을 사용, 40세에서 70세 사이 성인 총 1만044명(안산 5020명, 안성 5024명)이 선정됐다. 연구팀은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CEP-ATP III)에서 제시한 대사증후군 정의를 사용해, 대상자들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및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했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주민은 성인병에 적게 걸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농촌지역 주민에서 29.3%로 도시지역 주민의 22.3%보다 7%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 중 농촌지역 주민에서 복부비만(46.9%)과 혈압이 높은 사람…
2006-05-28 07:00
국가보건의료정보화를 통해 연 평균 약 77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의료QA학회 제13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와 의료의 질 향상’ 연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전자의무기록 구축률이 전체 의료기관의 90%라고 가정하면 연 평균 약 77조원이 절감되고 재원일수가 62%감소되며 간호사 행정업무도 23%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래의 경우 약제비는 59% 비용이 절감되고 방사선 검사비도 16%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자 안전성이 향상되고 약물 부작용이 감소되며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건강수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 소비자의 주권 강화에 따라 알권리…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단순한 복지 개념의 ‘수발’에만 치중한 채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6일 노인병원협의회 춘계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0%로 고령화 사회의 분기점인 7%를 훨씬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는 일본의 예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순 케어가 아니라 요양보험체계에서 요양서비스, 재택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상호 절충되고 명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민 요양보험 채택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시범사업 등 오랜 작업 끝에 노인요양보험수가를 새롭게 개발했으나 노인의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에 관한 단계별 수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수가자체가 낮아 노인병원 운영 및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요인만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병원 수는 노인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 190여 곳 이였던 것
2006-05-28 05:40서울대병원 입찰에서 ‘가로채기’ 덤핑낙찰로 입찰을 따낸 R사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해 최근 3차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삼진아웃’ 적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측은 이미 입찰에 앞서 실시된 설명회에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제재 의사를 밝히고 3번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는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어 3차례나 공급하지 못한 해당 도매업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25그룹 일부 품목을 낙찰시킨 R사는 최근 3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낙찰된 의약품의 원활한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납품지시 불이행이 3회 이상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삼진아웃 적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낙찰한 도매업소가 제때 납품하지 못한데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R사에 대해 병원측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경우 삼진아웃제 적용을 공언
2006-05-28 05:30
전공의노조 지지 및 지원문제로 의협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협은 27일 의협의 노조 적극지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27일 오후 3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 국별 사업보고와 전공의노동조합 발전 및 젊은의사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을 진행했다.
특히 대전협은 임시총회 마무리에 앞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장동익 집행부가 전공의노조 지지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고 성토하며 “명확한 지지입장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대전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협이 공약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전공의노조 지지에 대해 명확한 지원책을 밝히지 않은 채 ‘중재자’임을 밝혀 스스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6천명 전공의와의 약속을 우선에 두지 않고 경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수련환경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의협의 우매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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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훈병원 2차 입찰(24일)에서도 처방약 2위 품목인 ‘플라빅스’(사노피-신데라보)가 25% 정도 덤핑된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 공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품목의 경우 당초 국내 제약사의 S제품과 함께 등재 되었으나 해당 제약사의 사정으로 단독품목으로 되어 입찰이 진행됐다는 것. 유통업계는 최근 최악의 가로채기 덤핑사태를 연출한 보훈병원 입찰과 관련, 원가이하 낙찰품목에 대한 제약사들의 공급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 기준가의 5%선만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처방약 2위 품목인 ‘플라빅스’를 덤핑낙찰 했다는 점에서 사노피-아벤티스의 공급여부가 도매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의 1차 덤핑낙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2차 입찰에서 ‘플라빅스’가 덤핑 낙찰 됨으로써 또다시 덤핑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7
2006-05-28 05:09
대웅제약이 26일 윤재승 사장(사진 왼쪽)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추대하고, 제약 연구개발의 오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이종욱 박사(사진 오른쪽)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 회사인 (주)대웅과 자회사인 대웅제약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이종욱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급변하는 약업 환경에서 대웅제약의 R&D 역량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주총이 끝난후 이사회를 열고 윤재승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추대, 향후 장기 비전과 방향 설정, 미래 수종사업, 해외사업, 기업문화, 임원 육성 및 핵심인재 관리, 관계사간 시너지 등의 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또한 신임 이종욱 대표이사는 대웅제약의 사장으로서 연구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여타 부문 업무들을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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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8명까지 떨어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면적인 정책보다 출산 동기부여, 출산후 지원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의료계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극복 의료인 간담회’에서는 현재 직면해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우선, 출산에 대한 촉진 못지않게 저출산으로 유발되는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지적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정한 민간위원(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요인들이 신생아와 여성의 건강문제도 유발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건강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결혼연령 및 초산연령 증가로 이어지고 고령출산은 기형아와 저체중아 출산 증가 임신합병증 증가 등 신생아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강문제 해결을 통해 태어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게 하고 장애와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
2006-05-27 05:40‘인간복제배아에 대한 국내연구를 중단키로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과기부가 “연구중단 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이와 관련돼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과기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인간복제배아 국내연구 중단이라고 보도했으나 동 연구는 복지부에 의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이 3월 16일 취소되면서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간난자가 소요되는 연구의 인정여부와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 이상 연구비를 증가시켜 2015년까지 총 4275억원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마혀, 이 중 130억원을 생명윤리 연구에 지원토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기사화 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줄기세포종합추진계획의 안건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오는 29일 생명공학정책종합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7
2006-05-27 05:307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행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관련, 한의계가 “준비 안 된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시도 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진(이하 이사진)은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고작 일주일의 시일과 토의조차 없는 서면결의를 다수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부 태도에 경악한다”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공고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양방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더해 한의계는 개원한의사의 특례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과제가 추진되지 않아 갈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서가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시범사업을 답습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사진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국립한의대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이 명시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독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만을 우선 추진해야 할 이유와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라”
2006-05-27 05:20도매업계가 제약업계의 유통일원화 폐지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불공정 제약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영남약도회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 “지난 11일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유통일원화 존속과 완전 일원화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제약협회와 해당 제약사는 유통일원화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영남약도회는 이 성명에서 “유통일원화를 폐지 하기위해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해당 제약사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도매업 생존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제약사의 불공정사례를 폭 넓게 수집할 것이며, 의약품 투명 유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약도회는 "의약품도매업 운영시 기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마진을 제공하면서도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도협 중앙회 불공정행위고발센터에 접수하여 도매업권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
2006-05-27 04:40동화약품(사장:윤길준)의 후시딘이‘2006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 명품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25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후시딘은 우수한 품질과 기능은 물론 여성을 공략하는 각종 마케팅 방법을 통해 여심(女心)을 잡는 명품브랜드로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명품브랜드 대상’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21세기여성CEO연합이 후원하고 여성신문사가 주최하였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소비결정권을 지닌 여성소비자의 선호도를 통해 최고의 명품브랜드를 뽑는 행사이다.
후시딘은 전국 20세 이상 1만2천1백여명의 여성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 명품브랜드 대상의 반열에 올랐으며, 전체 상처치료제 브랜드 중 45.4%의 선호도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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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5일, 26일 양일간 신관 7층 강당에서 ‘암환자 간호’를 주제로 2006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보수교육에서 조화복 간호과장이 ‘국가 암 관리 정책방향, 암 간호 개론’에 대해 강의했으며, ‘암 치료의 원리와 방법’(유은주 간호팀장), ‘암 환자의 사회심리 영적 간호’(박영이 수간호사), ‘항암제의 안전관리’(전금록 수간호사) 등이 강연됐다. 한편 병원은 다음달 8~10일에는 ‘암환자 약물요법’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6
2006-05-26 19:00
새빛안과병원(대표원장 박규홍)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새빛안과병원의 중국 분원인 아이캉 병원에서 홍십자(적십자에 해당)의 추천을 받은 영세 중국인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실시했다.
중국 홍십자 초청으로 이뤄지는 무료 수술은 올해가 두 번째로, 작년에 국내 최초로 중국 홍십자의 초청을 받아 18명의 환자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한데 이어 올해에는 25명에게 새로운 빛을 찾아주었다.
국세청이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적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세정 중점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혁신으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방안으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 업종별, 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통해 납세실상을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가 결과를 공개해 탈세실상을 적극 알리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세원관리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개별관리 시스템을 개발, 개별관리 대상자 10만6000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재산상황, 소비상황 등 세원관리내
2006-05-2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