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김 모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백32만3880원을 환수고지했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
2012-03-12 12:00단전호흡이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됐다.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홍경표 교수팀은 단전호흡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전호흡시 대정맥을 통해 정맥 피의 환류가 증가함으로써 혈액순환이 빨라져 인체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12일 밝혔다. 홍경표 교수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대체의학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평균 9.6년 수련한 단전호흡 전문가 20명(남성 11명, 여성 9명)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서 호흡에 따라 대정맥 지름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측정해 일반인의 변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반인은 1분당 약 10회 숨을 들이마실 때 대정맥 지름이 26% 줄어든 반면, 단전호흡 전문가는 동일 호흡시(약 10회/분)에도 대정맥 지름이 48% 줄어들고 단전호흡시에는 62%나 줄어들어 정맥 피를 더 빨리 심장으로 빨아들여 혈액순환 흐름이 더욱 빨라졌다.이처럼 혈액순환이 빨라질 경우, 동일 시간에 더 자주 피가 순환돼 산소와 영양분을 그만큼 더 많이 각 세포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단전호
2012-03-12 11:41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시헌)은 지난 10일 본관 1층 중정홀에서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에 따뜻한 봄의 기운을 지피고자 마련된 것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학생들로 구성됐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에 삽입된 ‘The whole nine yards’ 노래로 시작해 원령공주, 꽃날(황진이 OST), Flying petals(봄의 왈츠 OST), Main theme from, eminiscence(테일즈 위버 OST), Czardas, 순정마초 등 대중성이 높은 영화음악과 가요 등을 선보여 중정홀을 찾은 환우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신경외과 김선환 교수는 "음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작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2-03-12 11:21한림대강동성심병원(병원장 송경원)이 환자와 소통하는 병원 만들기에 도전한다. 강동성심병원은 12일부터 ‘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는 주제로 병원장을 비롯한 20명의 교수진들이 진료 커뮤니케이션 코칭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진료 커뮤니케이션 코칭이란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해 개선점을 코칭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강동성심병원은 3월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행하고 4월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별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실시한다. 또 코칭 교육 시에는 환자의 다양한 유형에 맞추어 상황별 의사소통을 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송경원 병원장은 “의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리 병원 명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계에선 아직 생소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진료 중
2012-03-12 11:2012일 오전 10시 37대 회장 선거 후보 기호 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최종욱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선거가 멋진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또, 이번 기초 추첨에는 나현, 윤창겸 후보는 대리인 참석했으며, 전기엽 후보는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7층 사석홀에서 제37대 회장 선거 후보 기호 추첨 및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기초 추첨에 앞서 최종욱 중앙선관위원장은 "모든 직역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선거인단 선거가 우리 의협에서 진행된다"며 "처음 하는 선거인단 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이 중요하다"며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가 멋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호 추첨은 후보들의 등록 순서대로 예비 추첨을 진행했으며, 예비 추첨 결과에 따라 본 추첨이 시작됐다.본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나현 후보가 받았으며, 2번은 최덕종 후보, 3번은 전기엽 후보, 4번은 주수호 후보, 5번 노환규 후보, 6번은 윤창겸 후보로 결정됐다.기호 추첨 및 설명회에는 나현 후보와 윤창겸 후보는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전기엽 후보는 불참
2012-03-12 11:07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욱)는 12일 오전 10시 37대 의협 회장 선거 기호 추첨 및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중앙선관위가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은 나현 후보, 2번은 최덕종 후보, 3번은 전기엽 후보, 4번은 주수호 후보, 5번은 노환규 후보, 6번은 윤창겸 후보로 결정됐다.
2012-03-12 10:33주수호 후보가 이번 37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주수호 후보는 12일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주치의제)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 제안서를 통해 "의료계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제 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신 최덕종, 나현, 윤창겸, 전기엽, 노환규 후보께 제안드린다"며 "저희 모든 후보는 각기 다양한 경력과 가치관, 배경 등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한국의료의 발전과, 11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 후보는 이어, "정부는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의사들을 국민과 이간질 시키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들을 잠재적인 성 범죄자로, 검은 돈이나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조차도 강제로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리들이 37대 의협 회장으로 선택받기 위해…
2012-03-12 09:50
37대 의협 회장 후보 등록이 10일 마감된 가운데 6명의 후보가 접수를 마쳤다.그 중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은 가장 늦게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후보 등록은 주수호 후보 이후 전기엽 후보 다음으로 세번째로 접수했다.당초 최덕종 후보는 불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0년 당시 의재투 활동을 같이 했던 의료계의 인사들의 강력한 권유와 새로운 의료계의 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최덕종 후보는 전기엽 후보와 함께 나머지 4명의 후보들과 다르게 비수도권 출신이다.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수도권 출신의 당선 가능성이 낮지 않는가라고 분석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 최 후보는 "100년의 의협 역사 속에서 지방 출신의 회장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도 "이로 인해 정부나 국회의 의협에 대한 시각과 대응 방안이 고착화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의협을 리드하는 전술, 전략 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조만간 닥쳐올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혁, 그리고 총선과 대선에서 닥칠 무상의료에 대한 대응은 괄목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과 지방에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소외
2012-03-12 09:4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본부 및 전국 60개 지사의 주차장을 지난 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고 전했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주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시범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5대 주요 기관장과 함께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을 5대 주요 기관이 시범 개방하고,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2012-03-12 09:36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이 직접 대면하여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상임감사가 직접 설문을 받는 ‘청렴설문제’를 시행한다. 청렴설문제는 현재 설문을 시행중인 방문심사, 방문상담, 현지조사 업무를 포함해 요양기관 현황관리(방문점검), 평가(신뢰도점검) 업무분야까지 설문을 확대 시행하게 되며, 설문지 회신처는 상임감사로 일원화해 운영하게 된다.상임감사가 직접 받는 청렴설문제 시행을 통해 직원에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의지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요양기관에는 솔직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청렴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03-12 09:33
그 동안 제37대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불참을 선언을 했던 전공의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비공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열리는 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선거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03-12 07:05그 동안 제37대 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불참을 선언을 했던 전공의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비공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열리는 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선거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하기로 했던 의협 회비 무기한 납부 보류 문제는 대전협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전협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협회비 납부 무기한 보류와 직선제 사수 등을 결의했다.그러나 대전협의 의견은 의협 집행부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의협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진다.이에 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선제 선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여러 안건이 나왔지만 대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추후 대전협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학승 제10대 대전협 회장은 “회원들의 권리를 주고 뺏을때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그렇지 못했다”면
2012-03-12 06:21대학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있던 의사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고용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재판에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게 아니라 의원을 인수해 경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제대로 출근을 하지못하는 등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의료인이 아닌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 한 모씨를 고용해 한 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한 씨가 병원을 그만두자 김 씨는 이 사건의 원고명의로 병원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됐고 계좌관리는 병원 직원이 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A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며 요양급여비용 1억 5700여만원에 대한 환수를 책임지라고 처분했다.그러나 A씨는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인수해 운영했다”면서 “설령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지급된
2012-03-12 06:19C형 간염과 에이즈(HIV)에만 적용됐던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이 B형 간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예고했다.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 간염 이외 B형 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
2012-03-12 06:17얀센의 항암제 ‘아비라테론’이 호르몬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이 조기종료 됐다.11일 얀센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호르몬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전립선 암(CRPC) 환자 1088명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치료에 앞서 아비라테론을 사용한 것이다.임상 결과 아비라테론 투약군(Abiraterone1000mg 1일/1회 투여+Prednisone5mg 1일/2회 투여)이 대조군(Placebo+Prednisone5mg 1일/2회 투여)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방사선학적 암의 진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위원회(IDMC)’는 아비라테론의 임상학적 혜택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연구의 조기 종료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또 위약을 투약 받던 대조군 환자들도 아비라테론으로 치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비라테론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호르몬 불응성 전이성 전립선 암 환자의 2차 치료제다. 2011년 최초로 미국 FDA에서 ‘자이티가(ZYTIGA)’라는 브랜드 명으로 허가 받았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올해 1차 치료제로 허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이
2012-03-12 06:15한국로슈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맙테라주(성분명 리툭시맙)’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된다.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PMS)를 진행한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15.5%(34명, 56건)이었고, 맙테라주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사례 발현율은 14.1%(31명, 51건)으로 나타났다.또 ▲발진 2.7%(6명, 6건) ▲발열 2.3%(5명, 5건) ▲대산포진, 두드러기 각 1.8%(4명, 4건) ▲호흡곤란 1.4%(3명, 3건)이었다.그 밖에 1% 미만의 약물유해반응으로는 패혈성관절염, 백혈구감소증, 심방세동, 저혈압, 상복부불쾌감, 상복부통증, 오심, 가슴긴장감, 가슴불쾌, 아나필락시스, 오한, 인플루엔자양증상, 흉통, 감각이상, 어지러움, 가려움증, 기침, 부비동염, 숨참, 인후자극, 후두부종이 보고됐다.이중 중대한 약물유해사례는 1.8%(4명, 5건)으로 패혈성관절염, 저혈압 각 2건, 호흡곤란 1건이었다.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22건 발생했다. 이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2건으로 모두 패혈성관절염이었다.중대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2012-03-12 06:14약가인하 소송에서 상위제약사들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이번 주 그 결과가 드러난다.4월 약가인하 고시 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가부결정이 2~3주 걸린다는 점에서, 늦어도 14일전에는 소장접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총 4곳만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업체는 매출수준이 일성신약 680억원(2011년),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각각 248억원, 130억원(2010년)으로 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최대 80~100여곳의 회사가 일제히 ‘줄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던 제약협회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상위제약사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약가인하로 한 회사에서만 최대 200품목 가까운 피해를 입게되는데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소송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약업계 한 인사는 “명백한 피해에도 정부 눈치 때문에 전체 제약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비겁한 모습이다. 이번…
2012-03-12 06:02앞으로 제약사들의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을 확인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상시험(PMS)이 연구개발비로 포함될 전망이다.또,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고시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은 배제된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며,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 된다.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
2012-03-11 12:01
소청과개원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회장으로 정해익 부회장이 선출됐다.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차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신임회장과 대의원 의장 등을 선출했다.정해익 신임회장은 단독 입후보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정 신임회장은 먼저 전자투표를 한 전국중앙대의원에서 785명이 찬성, 113명이 반대했고, 현장 투표에서 60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5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정해익 신임회장은 소청과의사회를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 신임회장은 “올해는 국내외에서도 선거철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시군구의사회장을 비롯한 의협회장을 뽑는 한해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임수흠 회장과 집행부 및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상황과 사안들을 해결했다”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화합된 소청과의사회가 다시 탄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회원들이 뽑아주신 것은 머슴으로서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앞으로 전임 회장이 추진했던…
2012-03-11 06:29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작년 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한다.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2012-03-11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