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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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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에 뿔난 의료계…면허반납 불사

의료계가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뿔났다.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정도이다.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 16건 수용곤란, 23건 추가논의 등으로 구분했다.. 114개 수용과제 중에는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이 포함돼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했다. 비의료인에 의해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의료기기를 이·미용기기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도 침습행위를 할 수…
2014-12-31 06:00
안동병원, 경북닥터헬기 5백번째 임무 성공

12월29일 14시09분. 119소방본부에서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으로 닥터헬기를 요청하는 벨이 울렸다. 경북 청송군에 거주하는 A씨(남.75세)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 얼굴 등에 2차손상이 예상돼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안동병원 항공의료팀 이성훈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닥터헬기 출동을 결정하고 13분만에 40km 떨어진 현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헬기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에 응급검사준비를 요청했다. 환자는 병원도착 즉시 응급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신경외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우리나라 닥터헬기는 총 4대로 경상북도(안동병원), 인천광역시(가천대학 길병원),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 강원도(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각각 1대씩 배치 운용 중이며, 올해 충남(단국대병원)이 추가지정을 받았다.안동병원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작년 7월5일 도입한 경북닥터헬기가 1년6개월만에 5백회 출동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25회 출동해 1.4일당 1회 임무를 수행했고, 올해는 375회 출동 해 매일 1회이상 경북하늘을 날며 응급환자 이송과 치
2014-12-31 05:40
서남의대 총동문회, 우선협상 대상자 전주예수병원 지지 성명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전주예수병원이 채택되기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30일 서남의대 총동문회는 2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4일 총동문회 대표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전주예수병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새로 학교를 운영할 법인은 좋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재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학재단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전북에 소재한 재단 이외의 재단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지역적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지역의 의료 혜택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분배 원칙에 따라 배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의대는 일차적으로 전북의 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일인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재단이 아닌 민주적 의사 결정체계를 가진 재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인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가진 사학재단은 비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서남대학교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이다.예수병원은 지난 2년간 의과대
2014-12-31 05:30
“의료영리화 및 사무장병원 척결 총력”

존경하는 의료인 가족 여러분!희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원하시는 꿈이 모두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는 참으로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의료계 모두가 상당한 몸살을 앓고 지나간 한 해였지만, 다행히 의료계 가족들 모두의 의연한 대처와 각 의료단체 집행부와 회원 간의 신뢰를 통해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계 가족 여러분!이러한 고난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해에는 의료계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이에 새해에는 치과계의 경우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치과계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려 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거대 자본의 영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통해 환자가 불법업자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또,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보다 더 확대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이 국민들에게
2014-12-30 17:07
故 신해철 씨 사망 원인 심낭 천공 조치 미흡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 교수, 가톨릭의대 법의학)는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 결과,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30일 의사회관 3층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진 의협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강신몽 위원장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브리핑하면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다.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판단했다.”고 밝혔다.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료감정조사위원
2014-12-30 15:47
선경 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57세, 의학과)가 선임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월 30일자로 선 경 고려대 교수를 3년 임기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밝혔다.신임 선 경 오송재단 이사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경영대학원에서 2007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영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 경영 능력을 갖춘 의학(MD&PhD) 전문가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선 경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명성이 높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에 재임하면서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생명구조장치 국산화 개발 등의 연구업적과 실용화에 성공, 보건산업기술대상과 옥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선진의료 기술개발 및 연구에 열정을 기울이고,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보건산업진흥 및 제도개선을 위한 창조적인 역할수행 등 조직관리 및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임명되는 이사장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할
2014-12-30 15:47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계명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이병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14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이에 따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 간호교육 기관’이 됐다. 계명대 간호대학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해 지난 3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하였으며, 평가원의 10월 현지방문을 통해 각 영역별 평가, 교수와 학생 면담, 핵심기본간호술 평가가 이뤄진 끝에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므로, 이번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계명대 간호대학 이병숙 학장은 “간호교육인증은 90년 역사의 우리 간호대학이 간호교육 성과와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이 우수한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의 학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한
2014-12-30 14:2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GOOD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0.6%P 상승한 89.1%를 기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꾸준히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 수급자(보호자) 100명 중 83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3%의 만족도를 보였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2.26일 현재,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는 약 1.1만명)한다.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의 건강상태 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자의 78.0%가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고, 90.5%가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으
2014-12-30 11:57
한의협, 국민에게 더 친밀히 다가갈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의학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2014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초석을 다지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의학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슬로바키아, 터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 개설 및 임상 교류와 난치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 각 국의 보건정책 책임자와 전통의학 전문가가 참석한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국회,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한의학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또한 국민건강은 도외시하고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천연물신약고시’ 무효 소송에서 당당히 승리함으로써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IMS를 빙자한 양의
2014-12-30 11:56
간호법 제정 및 7대 간호정책 최선다할 것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한국간호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 협력하며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시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는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의약품 및 구호물품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간호사 의원 20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간호의 위상을 한층 올려놓은 간호사 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맘껏 발휘하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 개최된 ‘2014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전국에서 만여명의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모여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간호의제로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2014-12-30 11:55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위한 새 미래 준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양띠의 해입니다. 청양은 무리를 지어 화합하고 잘 융합하면서도 진취적 기상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단도 청양처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관계자와 협력하고 화합하여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공단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평가도 양호하고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대 중증질환, 3대비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국정과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는 정부의 40개 핵심 정책 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또한 ▲개발도상국가 등에 제도전수를 하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적인 롤 모델로 부각되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전국민 비만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014-12-30 11:55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더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한 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내셔야 할 의료비를 1조원 이상 줄여드린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이른바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새해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편,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건강한 노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당뇨, 고혈압, 치매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만성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2014-12-30 11:55
2인실병실료,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

병원 2인실 병실료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22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30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2인실의 경우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7천원(BS병원 5만7천원~8만원), 최고 22만원(YS병원(15만5천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차이가 났다.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JS병원(2만원~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천원(EJ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YC병원(1만원~ 11만8천원) 외 2기관), 최고 19만5천원(CH병원 11만5천원 ~19만5천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기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기관으로 확대해 총 공개기관 수는 336기관이 됐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2014-12-30 11:54
환자안전법 벌칙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환자안전법에 벌칙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30일 환국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는 ‘환자안전법’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환자안전법’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법’의 국회통과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논평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다. 다소 미흡한 점은 법률시행 후 신속한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
2014-12-30 09:35
공공의료 ‘착한적자 지원법’ 국회통과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또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물론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번에 통과된 공공보건의료법은 ▲착한적자를 계산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며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한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2014-12-30 06:00
“외국에 미용기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나?”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쓸 수 있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전의총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남 의원은 지난 22일 미용목적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미용업소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다만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용기기의 대상에서 의료기기는 제외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지난 18대 국회에서 단독법으로 발의되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미용사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내에서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미용기기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의료기기가 제외됐다는 남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쉽게…
2014-12-30 05:50
메디포뉴스 선정 약업계 10대 뉴스(上)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시행 → 의료인도 관심 가져야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 시행됐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식약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시행을 앞두고 의아약품안전관리원은 제약사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제약사 대상 설명회 때 제약인들이 1, 2차에 걸쳐 수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비해 보건의료인 대상 설명회 때 참석이 저조했다. 그만큼무관심하다는 이야기이다.환자단체는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도의 2가지 보완할 점을 제안했다. 먼저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피해보상 시 진료비 보상을 가장 먼저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연도별 단계적 시행 예정인 피해보상 순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상순서가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2017년부터는 진
2014-12-30 05:40
간협, 에볼라 긴급구호기금 1만 달러 기부

간호협회가 에볼라 긴급구호기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9일 오후 한국유니세프위원회를 통해 유니세프에 에볼라 긴급구호기금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전달했다.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지역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어린이는 총 250만 명.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아가 된 어린이는 37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에볼라 고아들은 감염을 우려하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두 번, 세 번 버림받는 실정. 또한 감염 우려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가 폐쇄돼 총 35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유니세프는 에볼라가 발생한 올 1월부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한 대규모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에볼라로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어린이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바이러스에 적절히 대응하는 예방교육 및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참하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는 극히 미미한 상황.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번 기금기탁과 관련, “전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은 에볼라 바이러스로 힘없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면서 “많은 단체나 기업들도 서아프
2014-12-30 05:33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下)

6. 정부 3대 비급여 개선안으로 병원계 타격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지난 2월 발표하면서 병원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014년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줄이고 2015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30%까지 줄이며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 마저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 일반병실 기준 역시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전체 중 70%까지 늘려 환자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환자부담은 줄 예정이지만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병원경영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병원계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타계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7. 의협회장 의료계 역사상 최초 탄핵당하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아 임기 도중 하차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78표 중 136표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
2014-12-30 05:15
“아름다운 동행,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화의료원이 암을 극복한 암환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26일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를 초청, '장기 생존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축하 파티에는 이순남 의료원장과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함께 암환자 100여명과 보호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직접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케잌 커팅과 함께 4인조 통기타 그룹 '파란하늘'의 축하공연, 완치 판정을 받은 장기 생존 암환자들이 자신의 암 극복 사례를 이야기하며 다른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이화의료원은 매년 개최되는 장기 생존 환우 축하 모임을 통해 새로 암 진단을 받거나 투병 중인 환자들과 장기 생존 환우들을 연결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이순남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에 참석한 여러 환우 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2014-12-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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